"제정된 지 오래되거나 불명확한 심사기준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심사 기준을 개선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심사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지난 6일 강원도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전문기자단과 신년 간담회를 갖고 향후 심사기준 개선 및 평가 수행체계 개편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강 원장은 취임 이후 지난 1년 동안 심사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의약단체들과 꾸준한 소통을 해왔다고 자평했다. 

그는 "심평원이 매우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업무 영역을 다루고 있어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왔지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심평원과 의료 현장의 인식 차이를 줄이기 위해 의약단체와 임상학회,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게 강 원장의 설명이다. 

특히 강 원장은 "국정과제의 핵심인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며 "초저출생 위기 상황에서 중증 및 응급소아 보상, 소아진료체계 및 분만인프라 강화에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암‧뇌질환 등 중증질환 중심 등재를 통해 국민의 의료혜택을 확대했으며, 초고가약의 등재는 신속하게 하고, 환자 단위 성과관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보호에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게 강 원장의 진단이다. 

우선 그는 제정된지 오래되거나 불명확한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심사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과다 의료 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른바 '의료 쇼핑'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 재정 관리 역할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내놨다.

또한, 국민들이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재검토 등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게 심평원의 판단이다. 

심평원은 심사 기준 개선을 위해 임상 현실과 환자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 적정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의학적 타당성에 기반한 심사 기준 개선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강 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여러 의약단체, 의료기관에 직접 찾아가 소통하고, 이의신청 현황 분석 등 다양한 경로로 심사 기준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해 왔다"면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척추수술 등에 대한 심사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외부 의료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에는 24개 전문학회와 의협·병협에 심사 기준 개선의견을 요청해 다양한 의견이 접수됐는데, 심평원은 이를 분야별로 분류한 뒤 우선 순위 설정을 거쳐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다. 

강 원장은 "심사 기준 개선 이후에도 효과성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비가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와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평가 수행체계도 개편한다. 평가항목·지표의 양적 확대보다는 구체적인 평가 목표 설정과 의미 있는 치료 성과 측정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실있는 평가체계 개편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의료 현장의 평가 환경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강 원장은 "평가항목 지속 확대와 임계치에 달한 평가의 지속으로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부담이 증가해 왔다"며 "의료 질 성과 측정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 목표를 설정해 목표에 도달한 평가는 종료하거나 지표를 개선함으로써 의료기관의 부담은 줄이고, 의료 질은 향상시킬 수 있는 ‘목표 중심의 평가체계’를 운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의미있는 평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치료 성과 중심의 평가’로 개선할 예정"이라며 "의료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지표 중심으로 지표를 간소화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올해에도 심사·평가, 건강보험 지출관리, 필수의료 등 국정과제 이행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체계를 더욱 강화해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현장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