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회장 “政, 연휴 전 발표 떳떳하지 않아···법적 문제 최대한 지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확정해 발표하면 즉각 집행부 총사퇴에 이어 비대위를 구성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오늘(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의 규모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필수 의협 회장은 6일 오전 10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그동안 의협은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첨예한 갈등을 피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안협의체에 꾸준히 참여해 왔지만 정부는 지난 제22차 회의 이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는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를 통해 그동안 협의체에서 전혀 논의하지 않은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혼합진료금지, 의료사고처리법에서 사망사고와 미용·성형의 특례 제외, 개원 면허·면허 갱신제 등 의사 면허 전반을 통제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의정 간 신뢰를 다시 한번 무너뜨렸다”고 분노를 나타냈다.
이필수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 시) 올해를 기점으로 적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고 각종 사회적 비용은 증가할 것이며 이공계 교육 질서도 붕괴될 것”이라며 “정부가 지난 2020년 9·4 의정 합의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의 증원을 결정한다면 의협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우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하게 되면 의협 집행부가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파업 이후에는 전공의 회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만약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의협이 최대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설날 연휴 직전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함으로써 의료계를 기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의협 회장 선거 출마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만약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확정하면 이필수 현 회장이 차기 선거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필수 회장은 “정부가 떳떳하다면 설 연휴 이후에 발표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의료계의 파업 동력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연휴 전에 발표를 하려는 것 같다”며 “실제로 이로 인해 의협이 파업 준비를 당장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연휴가 끝나면 즉시 본격적인 투쟁 준비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