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계 목소리 외면하면 전국 의사·의대생 저항”
복지부 “의협이 의대 정원 규모 공식 입장 미제출”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은 6일 오전 제2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장에 참석해 보건복지부에 의료계 단체행동 의지를 전달하고 그대로 퇴장했다.
당초 28차 의료현안협의체는 7일 오후 4시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날 오후 2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잠정 예정되면서 일정이 당겨졌다.
의협 협상단은 회의실에 들어와서 자리에도 앉지 않고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 추진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입장문을 낭독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의협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여러 부작용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바람직한 의대 정책을 만들기 위해 협조해 왔고, TV 토론과 밤샘토론을 누차 제안해왔다”라며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 제안을 무시하고 의대 정원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의료계 신뢰를 한순간에 짓밟았다”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라는 허울뿐인 계획을 발표하며 필수의료를 살리기는 커녕 의사들을 더욱 더 통제하고 옥죄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는 현실을 외면했다”라면서 “지금이라도 무책임한 의대 증원 정책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또 “의협은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의료계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전국 14만 의사와 의대생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회의장에 남겨진 보건복지부 측은 “진실된 논의를 하자면서 논의 석상에 앉지도 않는 행태에 강한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의협의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1월15일 요청했고, 의협은 오랜 요청과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끝까지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협과의 합의 만을 주장하고 있다. 공식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의견 반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와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추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의사단체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