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과의사회(회장 정혜욱)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백내장 수술 관련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대해 큰 우려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안과의사회에는 5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백내장 수술 관련 혼합진료 금지 등의 무책임한 정책에 단호히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정부는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 안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안과의사회는 백내장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의 증가는 인구 노령화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등으로 백내장 수술이 늘어난 결과이며, 실손보험 관련 문제는 보험 지급 설계를 잘못한 손해보험사와 위법한 보험·설계사브로커의 귀책사유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왜곡된 잣대로 그 책임을 의사의 과잉진료 때문으로 매도하고 그 결과로 국민 건강증진 향상의 목표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정책이 실제 시행될 경우 국민의 안건강은 심히 침해될 것이고 대다수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어 결국 의료정책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최근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과도하게 지출되는 진료비를 줄이기 위해 혼합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2024년 2월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천명했다. 그 대표 질환으로 백내장을 내세우며 “다초점렌즈 삽입수술을 받으려는 고령층은 백내장 진단부터 받아야 하는데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데도 백내장 수술을 받고 이 때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백내장 치료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낭비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