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의사회(회장 오동호)는 5일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랑구의사회는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이라고 하지만 지역의료 핵심인 동네병의원을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책”이라며 “거대병원의 수도권 분원 설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방적인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수도권 의료쏠림과 의료격차, 고비용-저효율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역병원 살리기나 필수·지역의사 인력 수급은 일시적인 국고지원이나 수가 인상만으로 지속되기 어렵다. 지역사회 균형 발전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동네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필수적 예방 및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병원급 의료기관과의 우호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 보건의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은 또 다른 옥상옥만 초래할 것”이라며 “보상체계는 진찰료의 현실화, 건보 보장률 개혁이 우선되어야 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억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고스란히 남겨둔 채 진료권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중랑구의사회는 “정치권이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듯하다. 코로나 이후 초고령시대를 맞이해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네병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일차의료 확립에 나서야할 때이다. 정부는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에 귀기울려주기를 바란다”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박예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