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피해자는 ‘의대생·전공의’···단체행동 시 적극 동참”
대한외과의사회(회장 이세라)는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외과의사회는 “무분별한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를 말살하는 정책”이라며 “의대생을 무작정 많이 뽑아 놓으면 낙수효과로 필수의료를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는 이미 의대 국장학생제도, 공중보건장학제도, 사관학교 의대 위탁교육생 제도에서 실패했다. 이들은 재학 시절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졸업과 동시에 필수의료와 상관없는 과를 선택하거나 조기 전역하는 길을 선택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표본이 됐다”고 의대증원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정책 재정 지원이 불명확하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건강보험 적립금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건보 적자는 게속해서 커지는 추세라는 것이다.
외과의사회는 “정부는 매년 5~6% 부족하게 건보 국고지원금을 지급했다. 별도의 기금이 조성되지 않는 한 타과에 배정된 보험 재정으로 메꾸는 임시방편적인 정책을 의사들은 지금까지 수없이 봐왔다”라고 정책 불신을 드러냈다.
또 “혼합진료 금지는 그나마 비급여 항목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의사들을 위협하는 악법이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받아들인 의사들의 마지막 남은 재정적 보상 기회를 빼앗는 반헌법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과의사회는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온 점도 짚었다. 외과의사회는 “2006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의약분업 시행 5년을 맞아 제도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재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 의료의 근간을 바꾼 제도를 시행하면서 아무도 책임지는 자가 없다. 거짓말쟁이 정부의 공염불 같은 약속 또한 더 이상은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외과의사회는 “우리는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우려와 반대를 명확히 표명한다. 정책당국자들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한 정책 수정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정책의 최대 피해자가 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에 돌입한다면 대한외과의사회도 적극 협조하고 동참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