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이윤수, 이하 대의원회)는 지난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이라는 미명하에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것과 관련, 본말이 전도된 사상누각을 또 쌓아올리는 정책 패키지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3일 긴급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의사 수 확대를 필요조건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패키지식 해법으로 ‘의료인력확충’, ‘지역의료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로 발표했으나, 이미 여러 차례 현장의료 전문가들이 우려한 바, 소위 낙수효과에 기대어 지역 의료 공백을 해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그럴싸하게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대의원회는 의사가 정확히 진단해서 제대로 처방하지 못 했을 때 환자는 고통받고, 심지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곪을 대로 곪아 여기저기 증상을 호소하며 신음하는 현재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하루속히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책을 내어 놓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제대로 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대책을 수립해 주길 정부에 강력히 권고했다.
대의원회는 특히 과학적 통계에 근거하지 않은 의대 증원 계획은 차치하고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수행할 인프라는 준비 되어 있는지 되묻고 싶다. 기존의 대책의 답습에서 나아가지 못한 지역의료 강화 대책은 자칫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버팀목이 되는,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을 고사시키는 정책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된다. 마치 의료계의 주장을 반영하는 듯한 ‘의료사고 특례법’도 보험 가입을 의무화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불가피한 사망사고나 미용, 성형에 대한 부분은 과연 실제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현 의료보험 제도하의 비현실적 저수가와 급여적용에서 제외된 다양한 진료 항목을 일반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보완재인 실손보험 제도 등도 공사보험 연계를 통해 철저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이 과연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누구를 배불리는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추진되는 시범사업이 불법 PA 합법화를 통해 의사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는 아닌지? 면허관리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개원시장을 철저히 통제하여 1차 의료를 담당하는 국민건강의 버팀목인 의원을 고사시키고 강력히 통제하려는 시도는 아닌지? 지역의료 강화의 미명하에 재택, 돌봄의 명목으로 의사를 배제한 통합서비스 모델을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늘어난 의사로 인해 폭증할 것이 분명한 의료비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우려되는 지불제도개편으로 가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것인지? 등의 수없는 의문들이 꼬리를 문다. 결국엔 지난 수십 년간 시도된 여러 정책들처럼 현장 의료인의 목소리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간신히 지탱해오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몽땅 무너뜨릴 최후의 한 방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강력 비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제대로된 ‘생명과 지역 살리는 의료개혁’ 대책 수립하라
2월1일 분당서울대 병원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토론회에서 정부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이라는 미명하에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였다. 이번에는 정부가 현 의료위기 상황에 대해 원인을 파악하고 현장 의료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올바른 해법을 제시해 주길 기대하며 기다렸으나, 본말이 전도된 사상누각을 또 쌓아올리는 정책 패키지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의사 수 확대를 필요조건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패키지식 해법으로 ‘의료인력확충’, ‘지역의료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로 발표하였으나, 이미 여러 차례 현장의료 전문가들이 우려한 바, 소위 낙수효과에 기대어 지역 의료 공백을 해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그럴싸하게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과학적 통계에 근거하지 않은 의대 증원 계획은 차치하고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수행할 인프라는 준비 되어 있는지 되묻고 싶다. 기존의 대책의 답습에서 나아가지 못한 지역의료 강화 대책은 자칫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버팀목이 되는,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을 고사시키는 정책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된다. 마치 의료계의 주장을 반영하는 듯한 ‘의료사고 특례법’도 보험 가입을 의무화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불가피한 사망사고나 미용, 성형에 대한 부분은 과연 실제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현 의료보험 제도하의 비현실적 저수가와 급여적용에서 제외된 다양한 진료 항목을 일반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보완재인 실손보험 제도 등도 공사보험 연계를 통해 철저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이 과연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누구를 배불리는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추진되는 시범사업이 불법 PA 합법화를 통해 의사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는 아닌지? 면허관리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개원시장을 철저히 통제하여 1차 의료를 담당하는 국민건강의 버팀목인 의원을 고사시키고 강력히 통제하려는 시도는 아닌지? 지역의료 강화의 미명하에 재택, 돌봄의 명목으로 의사를 배제한 통합서비스 모델을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늘어난 의사로 인해 폭증할 것이 분명한 의료비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우려되는 지불제도개편으로 가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것인지? 등의 수없는 의문들이 꼬리를 문다. 결국엔 지난 수십 년간 시도된 여러 정책들처럼 현장 의료인의 목소리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간신히 지탱해오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몽땅 무너뜨릴 최후의 한방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의사가 정확히 진단해서 제대로 처방하지 못 했을 때 환자는 고통 받고, 심지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곪을 대로 곪아 여기저기 증상을 호소하며 신음하는 현재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하루속히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책을 내어 놓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제대로 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대책을 수립해 주길 정부에 강력히 권고한다.
2024년 2월3일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