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한국 의사인력 배출 한참 부족···의사가 개혁 주체 돼달라”
홍익표 “의대 증원 규모 밝혀라···의료사고특례법, 법체계와 충돌”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4대 정책패키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지만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만큼은 공감대를 드러냈다. 다만 야당은 정부가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를 밝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정책 내용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의료인력 확충은 필수·지역의료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라며 “우리나라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다른 나라에 비해 의사인력 배출이 한참 부족하다. 인구 6700만여명의 영국은 지난 2020년 우리나라보다 3배 많은 8639명이 의대에 입학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당장 내년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면서 정작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다. 지역·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은 다행이나 의료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라며 정부에 의대 정원 발표를 촉구했다.
◆ 野 “‘의료사고특례법’ 사회적 합의 안 됐다···총선 앞두고 정책 급조”
특히 야당은 정부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이번 정책 마련에 국민과 의료계 의견을 조화롭게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진의 의료사고 책임을 쉽게 면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 형법 등 모든 법체계와 충돌한다. 아직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의 발표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책에서)의료 현안에 대한 정부의 공공적 책임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 민주당이 의료개혁안을 여러차례 정부에 제출했지만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총선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급조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라며 대안 마련을 위해 야당과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료인력 확충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의료인 후생 향상이라는 의료계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해 고심을 거듭해 왔다. 그 결과물이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라며 “더욱이 의료사고 안전망 및 보상체계 공정성과 관련해 의료계 요구를 모두 담고자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만큼은 의사들이 전향적인 자세로 개혁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어 의료개혁에 앞장서 달라”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