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실패한 문재인케어 방식을 답습할 것인가?”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가 전날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인력 확보를 내세우고 의료분야 4대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전임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이른바 ‘문재인케어’ 발표 방식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국민 소통을 내세우며 의료 현장을 찾아 보장성 강화를 외쳤던 문재인케어는 정책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정작 의료계와는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참하게 실패했는데 현 정부가 내세우는 의대정원 확대 등의 대책도 마찬가지라는 것.

모든 선진국들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교한 추계 모형을 가지고 의사정원 확대 감축을 결정한다. 인구 변화, 경제 성장률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 재정적으로 감당 가능한 적정보건의료 인력 수준을 과학적으로 검토하는 것.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사회는 “내가 진료 보고 싶을 때 특정 의사를 마음껏 보고 싶다는 억지 주장은 환상일 뿐 아니라 정의롭지 못하다”며 “필수의료, 지역의료 붕괴를 빌미로 전체 의대정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명백한 오진”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모든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필수의료, 지역의료 문제는 해당 분야 의료인들의 의료 행위에 대해 적정가치를 부여해야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의 정치적이고 비과학적인 의대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를 도리어 저해할 수 있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 도입,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비급여 퇴출기전의 도입 등 의협 및 의료계를 패싱하는 설익은 정책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7972명의 참여 회원 중 77%가 의대정원 확대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특히 전공의는 반대 91.9%로 거의 대부분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젊은 의사 회원일수록 반대 여론이 높았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의대정원 확대로 이공계 고급인력을 빼돌린다는 것이 대체 말이나 되는 일인가?”라며 “의대정원 확대가 이제 의료붕괴를 넘어 대한민국 이공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의료계를 패싱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설익은 정책 발표를 수용할 수 없고, 필수의료를 지원한다고 비급여 진료를 규제하면 또 다른 진료 위축 및 국민불편을 낳을 것이기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끝으로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지역의료 강화하기 위해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먼저 개선할 것 △의료진 형사처벌특례를 조건 없이 즉각 입법, 시행하여 의료진을 과도한 소송으로부터 보호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반대하며,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칠 것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서울시의사회 성명서 전문.

배준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