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장기간 준비해 온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지만 의료계와 의료소비자 양측 모두 내용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이번 정책이 오히려 의료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 환자단체 등 소비자단체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반대한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부터 우리 의사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는다”라며 “이번 정책패키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말살하기 위한 정책이며, 총선 기획 정책인 의대 증원을 거행하기 위한 눈속임 정책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하여 의료를 악화(惡化)시켜버리는 비상식적인 정책”이라며 “본 포럼은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체 의사들의 힘을 모으는데 앞장서서 행동할 것이며, 창립 이후 계속 해오던대로 정책적 논거와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의협 회장 선거 활동을 전부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국의 교수,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선생님들이 모두 총의를 모아달라. 할 수 있는 일은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번 정책을 ‘단군 이래 최악의 보건의료 망책’, ‘핵폭탄급 중대 사안’이라고 평가하며 “정부의 선제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필수의료를 존중하고 예우함으로써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개원 진입장벽을 높이고 각종 규제로 개원가를 비롯한 의료환경을 황폐화시켜 의사들을 반강제적으로 고위험-고난이도-저보상 진료 영역으로 몰아넣으려는 것”이라며 “정책 피해가 매우 즉각적으로 의료 현장에 닥쳐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장 의협은 이필수 회장이든 비대위이든 전면에 나서서 전국대표자회의와 대규모 장외집회, 무기한 파업투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현실화하라. 용기가 없다면 당장 물러나라”고 경고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말하기를 의료개혁을 하려는데 의사들이 저항을 한다고 한다. 대통령이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기득권 단체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저항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며 “의료는 전문성이 강한 영역이다. 의사들이 정부의 개혁안에 반대한다면 전문가들이 나서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고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60년 넘게 애국자를 자처하며 살아왔지만 그 믿음과 노력에서 발을 빼고자 한다. 할 만큼 했다. 지치고, 지겹다”라고 토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오후 1시 국회 정문에서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위헌적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계획을 철회하고,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인 대상으로 형사 고소를 최대한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입법적, 제도적 개혁부터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박예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