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호 단장 “의대 정원 문제, 의정협에서 하루빨리 결론짓자”
복지부 “의대 정원 더 필요 없다면서 빨리 논의하자니 의문”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정식 TV 토론을 제안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2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증원의 허와 실을 낱낱이 밝혀 국민들이 여론에 선동되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게 정식으로 TV 토론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양 단장은 “지난해부터 필수의료 과목에 대해 전공의 2지망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마저도 지원자가 없는 병원이 상당수다. 정부는 각종 정책패키지로 필수의료 분야로의 유입이 활성화될 것이라 자신했지만 이변은 없었다”라며 젊은 의사들에게 정부 정책이 와닿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지난해 수능시험 지원자 중 고3 재학생이 아닌 인원은 17만7942명이다. 이는 전체 수험생의 무려 35.3%에 달하며, 28년 만에 기록한 최고치다. 정부에서 의대 증원을 발표하면 의대 진학을 위해 현재 대학 재학생의 상당수가 반수에 뛰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N수생이 늘어나는 괴이한 현상”이라고 의대 증원이 사회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넘치는 것은 모자라는 것보다 많은 부작용이 뒤따른다. 국민적 혼란과 사회적 낭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문제를 하루빨리 결론짓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현장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하면서, 의협이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국 순회 토론회 등 소통의 결과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했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여러 차례 정책패키지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했다. 지금까지 정책패키지가 현장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시행 과정도 현장밀착형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반론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의협은 정부가 필수·지역의료로의 인력 유입 방안이나 의사 증원이 필요한 과학적 근거 및 규모를 제시하지 않는다면서, 빨리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정책관은 “의료현안협의체를 가동한 지 1년을 맞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초심으로 돌아가 협의체를 시작한 이유를 되새기고자 한다. 그 초심은 바로 필수의료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자는 것”이라며 “의료인들도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민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