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1% 늘어나면 1인당 의료비 22% 증가”
대한외과의사회(회장 이세라)는 27일 전공의들의 의대증원 반대 단체행동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2일 55개 수련병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한 의대증원 반대 단체행동 참여 여부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해 발표했다. 4200여명 전공의가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86%가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대전협은 추후 1만5000여명에 달하는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재설문을 실시할 계획이며, 단체행동과 관련해 대한의대·의전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비상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전협의 설문 결과를 지지한다. 의대 증원은 의료 인력의 과잉 공급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과잉 진료와 의료윤리 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의료 인력의 질 관리가 어려워져 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며 “의료의 질과 윤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외과의사회는 무분별한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외과의사회는 “우리나라는 진료비가 저렴하고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있으며 실손보험제도가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기형적 상태다. 의료이용 장벽이 낮고 각종 보험으로 의료비 지출에 대한 보상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라며 “이 때문에 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해 마치 의사가 부족한 것처럼 착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의료 전공 의사들이 비자발적으로 전공을 포기하고 비급여 진료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법이 아니다”라며 “필수의료 문제는 인력의 수보다는 인력 분포와 보상에 관한 문제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법률적 보호책 마련과 제도적 지원책 확보가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외과의사회는 “실제로 OECD 25개 회원국의 30여년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 증가하면 1인당 의료비는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의사 수를 늘려도 궁극적으로는 지역의료, 필수의료 분야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라며 “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진행하고 있는 단순한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젊은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거듭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