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정책위의장 “의대정원, 총선 전략으로 접근하면 안 돼”
민주당이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TF(이하 TF)는 25일 국회에서 한국노총보건의료노조(이하 보건의료노조),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의료노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간담회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TF단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의료의 공공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을 21대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며 “공공의료 회복을 위해 노조, 관련 시민단체와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가 망가지게 된 근본 원인이 의료의 지나친 산업화, 영리화, 시장화에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는 이미 국민들의 공감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총선 전략이라는 정치적 셈법에 입각해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며 “어떤 방식으로, 어느 분야에 의료인력을 늘려서 공공,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느냐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와 시민단체도 민주당과 뜻을 같이 했다.
박명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국민 90% 이상이 의대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 이기는 정부 없듯이 국민을 이기는 의사도 없어야 한다”며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해야 할 것은 의대정원 확대가 아니라 의사 부족으로 인한 필수·지역·공공의료의 붕괴”라고 발언했다.
김옥란 의료노련 정책국장도 “의협 등은 의사 수 증가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나 의사 수가 진료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주장했다.
남은경 경실련 국장은 “수차례에 걸쳐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지역 간 격차 분석을 해온 결과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살릴 수 있는 환자가 죽어가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공공의대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약속한 정부가 더 이상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