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서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먼저 마련” 요구
박명하 회장 “일방적 강행 시 3만5천 회원과 함께 최선봉에서 저지할 것”
매서운 강추위에도 정부가 졸속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외침이 용산 대통령실 앞을 메아리쳤다.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필수, 이하 범대위)는 25일 오후 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1차 의대정원 증원 졸속추진 강력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필수의료·지역의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보다는 최소한 11년 이후에나 배출될 의사 수 증원에만 관심을 가지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범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의료비 폭증과 이로 인한 부담을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전가할 수 있는 의대정원 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앞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먼저 마련할 것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말고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해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2020년 국민과의 합의를 지킬 것 등을 촉구했다.
범대위는 만약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졸속으로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국 14만 의사들은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혔다.
이필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보건의료체계 현실에는 눈을 감는 정부의 독단적인 행동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며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몸과 마음을 바쳐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선재명 전라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연대사에서 “기본적인 인프라와 재정도 확보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바로 올해 2025학년부터 의대정원을 늘리게 되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의사 수가 증가하더라도 지역의료에 유입 되는 것이 아닌 수도권과 대도시로 몰릴 것이며, 함께 언급되고 있는 지역의사제는 이미 일본에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할 시 강력 투쟁할 것을 경고했다.
홍순원 한국여사의사회 차기 회장(연세의대 교수)도 “기본적인 인프라와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채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면, 교육의 질이 상당하게 저하될 것이다. 의과대학 사무처의 입장과 의과대학 학생들의 입장은 결코 같지 않음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교육자로서의 입장도 밝혔다.
한동우 서울시의사회 25개구 대표회장도 연대사를 통해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가 부족한 것은 고강도의 노동 강도와 위험도에 비하여 저수가를 강요하는 현재의 의료보험 수가체계가 원인”이라고 규정하고 “자부심을 갖고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비만이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진단했다.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연단에 올라가 “‘무계획적 의대증원 건보재정 파탄난다’, ‘의대정원 졸속확대 의료체계 붕괴된다’”고 구호를 외치고 “정부가 의협을 패싱하고 의대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시 3만5천 서울시의사회원들과 함께 최선봉에서 저지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규탄 집회에는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을 비롯, 한동우 25개구의사회 대표회장, 임현선 송파구의사회장, 정재원 동대문구의사회장, 좌훈정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 등이 참석해, 집회를 주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