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학 교육 질 제고, 의대 증원 드라이브 걸려 논의 가능”
의협 “임상실습 부실 등 교육 문제 산적···단기간 대규모 증원 불가”
의대 증원 논의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 적정 증원 규모를 제시하라고 촉구하고 있고, 의협은 의대 증원을 원하는 정부 측에서 먼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수준의 증원 규모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24일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는 의학 교육의 질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우성진 비상대책위원장과 교육부 조진행 인재양성정책과 사무관도 참석해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단체에 조속한 입장 표명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간에 의대 정원을 늘릴 경우 의학 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을지에 대해 학생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이를 감안해 2개월간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학교 측의 적극적인 투자 계획과 의지를 확인했다. 정부도 국립대병원 육성, 보건의료 R&D 지원, 교수 증원 지원, 평가 인증 강화를 통해 의학 교육의 질을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의협 양동호 협상단장은 “최대 2847명까지 증원할 수 있다고 밝힌 의대 수요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의학 교육의 실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실제 의학 교육 현장에 있는 전문가 단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의견을 경청해달라. 의학교육점검반이라는 형식적인 기구의 단기간 활동으로 우리나라 의학 교육 상황을 점검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너무나 부실하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반박했다.
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적정 의사 수가 얼마인지, 이를 위한 적정 의대 정원은 얼마인지를 정확한 수치로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정부가 의학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과 지원 대책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도 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의협은 의대 증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한다고 하니 어떤 근거와 규모를 갖고 추진할 것인지 그 내용을 협의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했다”라며 “복지부에서 먼저 근거와 규모를 제시하면 의협에서 분석을 해보고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인데 ‘몇 명 늘릴 것이냐’, ‘증원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떤 대응 방안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의협 입장에서는 당황스럽다”라고 밝혔다.
또 “현장에서 임상 실습의 부실, 교수들의 교육 시간 부족 등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많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대 증원 정책에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의학 교육의 질 제고 방안 또한 논의될 수 있었다며 의대 증원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서 이사의 발언을 “의대 증원 정책에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았다면 (의학 교육의 질 제고는)정말 나오기 힘든 이야기다. 증원과 함께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되받아쳤다.
한편 김 과장은 의대 증원 규모와 발표 시기에 대한 질문에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답했으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관한 소임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