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회장 “의대 정원 늘려도 필수의료 할 사람 없을 것”
“현장 문제 다 알면서” 보건의료노조, 전공의 증원 동참 촉구
전공의 86%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일방적으로 확대할 시 단체 행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와 관련해 조만간 대한의대·의전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비상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지난 21일까지 55개 수련병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한 단체 행동 참여 여부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해 22일 발표했다. 설문에는 약 4200여명의 전공의가 참여했다.
그 결과,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86%에 달했다. 빅5를 비롯한 서울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참여 의사도 모두 80% 이상으로 높았고, 특히 비수도권 500병상 이상 규모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참여 의사는 최대 98%에 달했다. 실제 파업 등 단체행동이 시작되면 전국적으로 상당한 의료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단 회장(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은 “정말 의사가 부족한지부터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OECD 자료만 놓고 봐도 의사 수를 제외한 기대 여명, 암·심뇌혈관 질환 치료 가능한 사망률 등 여러 지표들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면서 “정확한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 공동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 분쟁 역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많고, 전공의들은 주 80시간 이상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소위 필수의료를 하려는 사람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건강보험 재정 지속 대책 마련,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추후 전체 전공의 1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확대 대응 방안 및 참여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설문 결과가 공개되자 전공의들이 국민을 협박한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은 국민 협박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을 통한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불법의료, 의료사고 위험, 긴 대기 시간, 불만족스러운 진료, 불충분한 설명, 번아웃으로 내몰리는 열악한 전공의 근무 환경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라며 “대전협은 의대 증원을 환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