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대생은 3년 평균 118% 선발률 보여···매년 초과 모집
의대생의 공중보건장학제도 선발률이 지난 5년간 절반에 그친 것으로 밝혀져 지역 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인력 공급을 위해 도입됐다. 의대생 대상 사업은 2019년, 간호대 대상 사업은 2021년 시작됐다. 장학생은 면허 취득 후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 장학금 지원 기간만큼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의무복무해야 하며, 의무복무지는 장학금을 지원한 지자체가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결정된다. 장학금은 한 학기 기준 의대생 1020만원, 간호대생은 820만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장학제도 선발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의대 장학생 신청 인원은 간호대생보다 매우 적었다. 의대생 신청 인원은 정원의 절반 정도에 그친 반면 간호대생 신청 인원은 해마다 늘어나 정원 자체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의대 장학생 모집정원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0명으로 고정되어 있고, 신청 인원은 매년 평균 10.4명에 불과했다. 5년간 정원 총 100명 중 52명만이 지원해, 선발률은 52%였다.
간호대 장학생은 2021년 정원 20명에 127명이, 2022년 정원 40명에 172명이, 2023년 정원 70명에 194명이 지원했다. 넘치는 수요에 최종 선발 인원도 정원을 초과했다. 2021년에는 31명, 2022년에는 66명, 2023년에는 80명이 뽑혔다. 3년간 평균 선발률은 118%에 달했다.
의대 장학생 52명의 의무복무 예정지는 경기도가 17명(32.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북이 12명(23.1%)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간호대 장학생의 경웅 선발된 177명 중 강원도가 44명(24.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북이 23명(18.1%)으로 많았다.
장학 제도를 통해 배출된 의사는 총 8명으로, 모두 수련과정 중에 있어 의무복무는 유예하고 있다. 8명 중 5명은 서울과 대구에서 인턴 수련, 3명은 서울과 충북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다. 이들의 전문과목은 비뇨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가정의학과이다.
간호사는 총 17명이 배출되어 모두 지방의료원과 지역 공공노인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전남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4명(23.5%)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경북 지역 근무 인원이 각각 3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신현영 의원은 “간호대생 지원은 모집정원 초과인 반면 의대생은 제도 운영 이후 지속적으로 미달되는 상태”라며 “현실적으로 장학제도를 통해 지역공공거점병원에 근무할 의사인력을 확보해 의료공백을 메꾸는 것은 어려워보인다. 의사인력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대생 대상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최근 시작된 만큼 제도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지역의료 활성화에 대한 성과도 장기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