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임상 간호사 활용해 간병비 줄이자”
강정화 소비자연맹 회장 “시설의 양적 팽창보다 재가서비스 확대해야”
요양병원과 요양원 사이 단계의 중간 기관으로서 간호전문기관, 일명 ‘널싱홈’ 개소 필요성을 고려해볼만 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사의 손길은 필요하지 않지만 약간의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노인들이 입소할 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의견은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개최한 ‘고령화시대, 국민 사적간병비 규모와 제도적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우리나라 65세 인구 대비 요양병원 병상수는 OECD 국가 평균의 11배에 달하는 반면, 요양시설 병상수는 0.6배로 요양병원 병상의 상당수를 요양시설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원 사이의 중간 시설 ‘널싱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임상간호사를 활용해 사적 간병비를 줄이자는 이 의견에는 찬반이 갈렸다. 널싱홈이라는 새로운 요양기관을 통해 가성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요양 서비스의 양적 팽창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수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은 “요양병원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요양 수요는 있는 인구가 있다고 보고 간호전문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가성비가 높을 수 있다”라며 “그러나 간호전문시설은 요양병원도 요양원도 아닌, 현존하지 않는 기관으로 그 논의를 어디서 할 수 있느냐를 고려해야 한다. 적절한 논의 거버넌스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표했다.
반면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간병 정책은 재가요양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요양과 돌봄 서비스를 같이 제공 받으면서 건강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바람직하다”라며 “새로운 시설제도를 만드는 것과 재가요양을 강화하는 것 중 어느 쪽이 환자에게 더 나은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호전문기관이 도입된다고 하면 규모화라는 이유로 또 시설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며 “데이케어센터를 몇 군데 가봤는데 케어라고 하기 어려운 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곳이 있었다. 사적간병비 비용 해결도 중요하지만 간병 서비스의 질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3일 ‘간병급여 본사업 조기 실시 토론회’에서 강정화 회장과 비슷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요양병원의 돌봄 기능을 일부 인정하고 간병비 급여화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에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앞으로 요양병원 입원 환자보다 지역사회에서 재가 서비스를 받은 인원이 늘어날 것이다. 요양병원 장기 사회적입원 문제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라고 시설 주도의 간병 및 요양 서비스를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