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 정원 복원이라는 명분 외에 과학적 근거 없다”
의협 제안한 ‘끝장토론’도 거절 “아직 그럴 단계 아냐”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열린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학장들이 수용 가능한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한 의대증원분 ‘350명’은 근거가 없는 숫자라고 비판했다.
한국의대의전원협회(KAMC)는 지난 9일 현재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했을 때 2025년 의대 정원을 350명 이상 늘릴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350명은 의약분업 이후 감축한 정원 규모로, KAMC는 이를 복원하는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25차 회의에서는 350명이라는 숫자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14일 의대 증원 규모가 최대 3000명대에 이를 것이라는 연합뉴스 보도도 아직 의대 증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2800여명 이상 증원을 요구하는 의대 수요조사 결과,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 의견을 언급하면서 의대 학장들의 의견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보건의료노조는 최소 1000명에서 3000명까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전국의료산업노조는 3000명에서 6000명까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KAMC가 주장하는 350명이라는 규모가 왜 적정한지 20여년전에 교육했던 정원의 복원이라는 것 외에 다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라며 “그동안 우리나라가 발전하며 교육 규모와 질적 수준도 향상됐다. 의대 교육 역량과 질이 제자리 걸음이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 정책관은 “소비자단체, 시민단체에서는 의대정원을 2~3000여명, 최대 6000여명까지 증원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각계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계 대표단체인 의협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논란이 됐던 공문 발송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의협에 적정한 의대 증원 규모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기 전 의협에 ‘최후통첩’을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의협은 복지부의 공문 발송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요청한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반박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의협이 적극적인 자세로 의대정원 논의를 진행하는 시점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은 협상 당사자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필요하다면 끝장토론, 밤샘토론을 통해서라도 의대 정원 논의를 빠른 시일 내에 결론지을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 측에서는 의정협이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라며 끝장토론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현안협의체는 합의 단체도, 협상 단체도 아니다”라며 “끝장토론을 통해 나온 의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아직 끝장토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KAMC에서 의대 정원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각 시민단체, 소비자단체들의 의견 표명에 물꼬를 텄다”라며 “그러나 과학적 근거보다는 현실적인 제약 상황을 근거로 두고 나온 숫자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현장,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