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대책을 위해 저출산위원회 위원 교체 등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17일 이와 관련해 “격하게 환영한다”며 “대통령의 교체 지시 발언 자체보다는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저출산 대책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협회는 “과거 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였지만 저출산 해결 목소리만 범람하거나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만을 낭비했을 뿐 성적표는 합계출산율 0.6명으로 매우 초라해 이제는 국가 소멸을 걱정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성토했다.
그 결과 현재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조차도 못하는 초등학교가 늘어난 상황이라는 것. 협회는 “아이들의 건강한 웃음이 만연할 유치원이 ‘노치원’으로 바뀌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초저출산의 곡소리가 들려오고 있다”고 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위원 교체를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과 관련해선 “과감하게 진행돼 반드시 이론적 전문가보다는 현장적, 실천적 전문가가 활동하도록 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재의 합계출산율 0.6명은 바닥이 아니라는 점을 정책 입안자들이 반드시 알고 출산율을 합리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노치원’처럼 결혼식장이 장례식장으로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저출산 대책은 출산과 육아 대책으로 나눠 젊은 국민들이 출산하기 좋은 나라,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라는 인식으로 전환돼야 출산율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저출산 대책의 시발점은 그동안 진행된 저출산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 평가를 진행하고 효과를 따져 본 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것에서부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 문제를 총망라할 수 있는 ‘인구청 신설’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소아청소년 정책 개발 및 실천만을 위해 소아청소년 의료과와 같은 전문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합계출산율 0.6명은 0.5명, 0.4명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이 뻔하므로 이대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에는 제발 형식적인 느낌이 아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활동과 대책이 실천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