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3.5배 더 드는데 효과는 4.3배 적어···경제성 부족”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1일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즉시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 9일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수차례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 중단을 요구했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무책임한 행보는 계속되고 있다”라며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통해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이 부풀려진 결과이며,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이 강조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이를 지원하기로 한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한방난임치료 임신율 12.5%는 외국 연구의 3회 체외수정 시술 시 누적 임신율 54.2%보다 낮았고, 국내 연구의 임신율 35.4%~50.5%보다도 현저히 낮았다.
또 한방난임사업 시행 지자체들의 자체 분석 결과, 침구치료와 약침술이 시술 여부에 따른 임신성공률은 자연임신과 비교해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의사회는 “낮은 경제성 또한 사업을 중단해야 할 이유 중 하나다”라며 “지자체 지출액, 지자체 한의사회 지출액, 건강보험 지출액 등으로 고려해 1명의 임상적 임신에 소요되는 비용은 1785만원으로 제반비용을 포함한 인공수정 504만원보다 3.5배, 체외수정 1010만원보다 1.8배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치료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폐경에 이르면 시험관 시술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며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삼는 정부를 보면 지금까지 왜 저출산 정책이 실패했는지 알 것 같다”라고도 비판햇다.
끝으로 의사회는 “난임 진단과 치료는 난임 전문가인 산부인과 의사의 영역이며 뚜렷한 과학적 근거 및 데이터에 근거해 시행돼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