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참여 회원 31.6% “시범사업 개선되면 참여 의향 有”
회원 88.2% “통제 불가능한 의료사고 책임 면제해야”
현장 의사들 중 절반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불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의사들 중 대부분은 오진에 대한 법적 책임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이 연구는 지난해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약 2주간 실시한 의협 회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와 설문 응답자 중 희망자에 한해 실시한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온라인 설문에는 643명이, 심층면접에는 10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50.9%의 설문 참여자가 ‘시범사업에 불참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 중 66.5%는 ‘법적 책임소재 면책 조치가 없어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법적 책임이 명확해지거나 진료 대상이 축소되면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도 낮지 않았다. 시범사업 비참여자 중 ‘지침이 개선되면 참여하겠다’는 설문 참여자는 31.6%에 달했다.
88.2%의 설문 참여자는 ‘의사의 통제범위 밖 요인으로 인한 의료사고나 과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의사들이 특히 부담을 느끼는 비대면진료 유형은 ‘전화 초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수단이 가장 제한적이어서 오진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우봉식 연구원장은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편승해 충분한 검토 없이 비대면진료 기준을 무분별하게 완화하면 오진, 부작용, 합병증 등으로 인한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비대면진료의 편리함만을 앞세우기보다 비대면진료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2년 응급의료정보체계(1339)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 통합되면서 발생한 야간·휴일 비응급 환자의 상담 기능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