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회 지난 9일 “의대증원 350명이 적절” 입장문 발표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의대 학장들이 발표한 합리적인 의대증원 규모 ‘350명’이라는 숫자에는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제24차 의료현안협의체 백브리핑에서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KAMC 발표가 복지부가 한 수요조사 결과와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며 “수요조사도 의학교육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나온 결과였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 논의에서는 의학교육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자는 결론이 나왔다. 350명이라는 숫자에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40개 의대에서 2000년에 감축했던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육 자원 확충과 재정 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학생수를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KAMC의 입장과 관련해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도 “35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 기준은 되지 않겠으나 교육 현장에서 발표한 내용이기에 의미가 있다”라며 “여러가지 현장 목소리들을 고려해 정부와 의료계가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 이사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에서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인 증원 수준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갖고 있다”라며 “그 내용을 갖고 협의체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의대 증원 논의 근거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의료인 면허 관리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서 이사에 따르면 이날 의협 측은 △의협 자율징계권 부여 △의협·지역의사회 통해 의료기관 개폐업 등 내용을 건의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효과적인 의료인 면허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해외 사례에 기반해서 실질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