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만드는 사람 따로, 지키는 사람 따로 있나” 민주당 특혜의식 비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대병원행을 비판하면서, 민주당에 대해 지역의사제 법안과 공공의대 설립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지난 2일 피습을 당해 부산대병원에 최초 이송됐지만, 가족의 요구에 따라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해 수술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이송’, ‘지역응급의료체계 무시’ 논란에 휘말렸다.
특히 서은숙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5일 최초로 비판 성명을 발표한 부산시의사회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게)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존재들”이라고 강력 비난하면서 각 지역 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지탄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에 의협 대의원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이 사건의 부적절함을 지적한 지역 의사회를 오히려 정치적으로 맹비난함으로써 논란에 불을 지폈다”라며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야당 인사의 왜곡되고 편향된 논평과 시각에 민주당이 법제화하려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이 허구였다는 점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라고 비판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어 “이번 사건은 ‘법을 제정하는 자 따로, 지킬 것을 강요받는 국민 따로’라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라며 “특혜와 특권을 일반화하는 이들의 이중성에서 지역의료 활성화와 지역 종결 응급의료체계 유지는 헛된 환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에게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올바른 응급의료 체계 이용과 지역의료 활성화의 본질적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해 안전하고 차별 없는 응급의료 제공과 후송 절차를 확립하라”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의협 대의원회는 “이율배반적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치법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회원의 뜻을 전한다”라며 “민주당의 행보를 엄중하게 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