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달 안에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수급불안정 의약품은 ‘슈다페드정(삼일제약(주))’과 ‘세토펜 현탁액 500ml(삼아제약(주))’이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이 의약품들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과 의료기관에 대해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재고량, 조제기록부 등 사용 증빙 서류를 중점 점검한 결과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등 조치가 이뤄진다.

약사법 제47조, 제76조, 제95조 등에서는 의약품공급자, 약국 등 개설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의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범위 업무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재기는 해당 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예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