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등 남용 비급여, 별도체계 구성해 집중 관리
‘의료질평가’에 의료취약지 병원 필수의료 제공 의지 반영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내에 ‘혁신계정’을 신설해 필수의료 맞춤형 재정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현장에서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으로 ‘도수치료’를 지목하고, 별도의 체계를 구성해 집중 관리하겠다고도 발표했다.
복지부는 4일 오후 강원 지역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전국 순회 간담회를 열고 필수의료분야 재정지원 확대 방안, 비급여 관리 방안, 의료기반 취약 지역에서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육성방안 등을 제안했다.
우선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재정을 과감하게 투자하기 위해 건보 재정에 ‘혁신 계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과감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필수의료 집중 투자 기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혁신계정을 통해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뛰어넘어 중증·필수의료 인프라, 협력 진료 기관 단위 사후보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도수치료 등 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계를 구성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협의체를 통해 실손보험이 합리적 의료 이용과 공급을 저해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구체화한다.
지역의료 약화와 수도권 쏠림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과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 증진 관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업과 평가에서는 각 의료기관이 처한 지역적 여건이나 환경, 기관의 노력과 의지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같은 경향으로 인해 의료기반 취약지의 의료기관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더욱 역량이 약화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육성형’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프라가 약한 기관에서도 지역완결적 의료 제공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질평가와 같은 다양한 정부 평가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며 “의료취약지 의료기관들도 소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