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료계 신년하례회가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강당에서 4일 개최됐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신년사에서 “올해는 청룡의 해로 청룡은 품위와 힘, 풍요로움을 상징한다고 한다. 새해에는 승천하는 용의 기운을 받아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고 가정과 직장에서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는 유독 크고 어려운 엄중한 현안들이 많았다.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과 희생을 한 덕에 대한민국 의료 환경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다”며 “헌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취임 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치권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문가 단체 의견을 제시해 왔다. 작년 보건의료계를 갈등과 분열로 이끌었던 간호법은 회원분들의 강력한 지지와 400만 13 보건복지의료연대(현 14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협력을 통해 저지했다. 얼마 전 국회에서 재발의됐지만 새로운 법안의 제정이 아닌 기존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4 보건복지위원들과 함께 정부, 정치권과 소통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3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 및 산부인과 분만수가의 대폭적인 인상 관련 정부의 발표가 나온 것은 꺼져가는 필수의료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굉장히 고무적인 징표라고 본다”며 “아울러 분만 시 불가항력적인 무과실 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가 100% 책임을 보상하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안이 작년 5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증, 외상, 소아외과, 심내혈관 등 전반적으로 범위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의료 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혜를 정하고 의료분쟁 피해의 신속한 해결를 촉진하는 것은 안정적인 의료 환경 보장을 통해 의사 회원과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의료계에 큰 파란을 일으킨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 사안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이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은 정치적인 논리나 인기영합적인 정책적 접근이 아닌 다양한 요인, 지표, 변수 등을 활용하여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협과 정부 모두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성을 가지고 밤을 새워서라도 이 문제를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 의협은 유연하고 합리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신년사에서 “2023년은 다사다난했다. 의료계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났지만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로 지역 및 필수 응급의료 체계가 위기에 놓여 있고,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해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산업계와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은 AI를 활용한 초연결 및 디지털화로 대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인류의 의료 패러다임의 급변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 현장은 무한 경쟁에 내몰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여 출혈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회장은 “여러 해결되지 못한 사안들이 있고 위기 상황이지만 안타까움과 아쉬운 감정만 표현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의료계와 정부는 적정 수가 산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의사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또 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보다 전향적인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소통과 화합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의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우리나라 의료분야 빠르게 발전해왔지만 최근 필수의료 전문과목의 지원율이 하락하고 지역 간의 의료 격차가 벌어지는 등 보건의료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그 피해가 직접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쳐 제때 적정한 지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보건의료 국정과제의 최상위에 두고 모든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금년을 의료 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그간 우리 보건의료 공급 체계에 묵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 장기 과제들은 코트를 가지고 한 단계씩 탑을 쌓듯이 꾸준하고 담대하게 추진해 나가고, 단기 과제들은 신속하게, 또 재정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23차례에 걸쳐 진행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0년 후를 내다보는 보건의료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무너져가는 폐수를 다시 세우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오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의료계의 도움과 협조가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준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