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가체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수가‧원가분석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체계가 마련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지역‧필수의료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급여비 지출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보험료 등 수입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계속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가체계 및 지불제도 개선 등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다. 공단은 보험자로서의 책임의식과 균형감을 가지고, 올해도 국민의 평생 건강과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공단은 먼저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이도록 보험재정을 튼튼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정 이사장은 “수입기반 확충, 합리적인 지출관리 등 재정건전대책을 적극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과잉 진료나 검사를 줄이는 등 올바른 의료이용을 돕는‘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과다의료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특사경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서, 올해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건강보험 정부지원 또한 일몰기한이 지난해 5년 연장됐지만, 불명확한 지원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이사장은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대안도 내놨다. 그는 공단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가체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중증‧응급‧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분야에 대한 보상은 강화하고 장비를 이용한 검사 등은 원가 대비 과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수가‧원가분석 업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체계가 마련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분석 자료와 경험이 축적되면, 수가체계 및 지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이사장은 전 국민의 각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이사장은 “공단은 국민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전 일생에 걸친 생애주기별로, 검진, 예방, 치료, 장기요양까지 평생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며 “인구구조와 생활습관, 질병 양상의 변화를 모니터링 하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단이 시행하는 건강검진체계를 내실화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적 건강관리로 만성질환으로의 이환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며 “각 개인별로 어떤 병에 걸리기 쉽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맞아야 할 백신은 무엇인지 등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 드리고,개인별 건강기록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면, 건강향상은 물론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역점사업인 정신건강관리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 사업’도 적극 지원할 것이며 보험료 부과는 가입자의 실제 보험료 부담 능력에 맞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가 될 수 있도록 재산과 자동차 비중을 낮추는 등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의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공단은 노인인구 천만시대를 맞이할 올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사업을 더욱 내실화 할 방침이다.
정 이사장은 “올해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지 16년이 됐다. 그간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예산도 16조 원(2024년) 규모로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했다”며 “그동안은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도를 안정화 하는데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새로운 노인세대 등장으로 서비스 기대수준이 높아진 만큼 복합적인 서비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수급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올해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환자의 자격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시행된다”며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도 실시한다.공단과 제도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