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실 정책관 “의료개혁, 국민 의견이 가장 중요”
양동호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장은 지난 27일 열린 제23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최근 정부와 국회의 의료계 패싱에 대해 비판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표결로 통과됐으며,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가 의대 증원에 의사와 합의할 필요 없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양 단장은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의사 수를 증원하는 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가 없다고 발언해 의료계에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줬다”라며 “의료계와 소통이 필요없다는 정부나, 사회적 공감대 없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국회가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한 지 벌써 1년이 됐다. 그간 이견으로 충돌도 많았지만 성과도 있었다”라며 “새해에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 앞에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의료계를 무시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의정 협상에 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여전히 의대 증원 정책은 국민의 뜻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는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등 7차례 지역 간담회와 의료수요자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의료계, 시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을 계속해왔다”라며 “그 결과로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합리적인 의료사고 처리 시스템 설계 등 방향성을 잡고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나가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발언처럼 이제는 논의 결과들을 모아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단계에 와있다”라며 “의협도 법정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해 적정 의사 인력 규모와 필수의료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을 모아달라. 의료개혁 방안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의견”이라고 말했다.
제24차 의료현안협의체는 오는 1월 10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