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는 본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당초 2020년 ‘9.4의정합의’에서 의대정원 확대는 정부와 의료계의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약속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정부는 증원 가능성을 꾸준히 내비쳤다. 복지부는 1월 9일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필수의료지원 추가대책이라는 명분을 동원해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언급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곧장 성명을 발표, “의료계와 합의없는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필수의료 등의 문제를 의대정원을 통한 의사 증원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탁상공론적 단견에 우려와 함께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파동이 채 가시기도 전인 6월 22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이며 의료계와 어느정도 공감대를 이뤘다”며 정원 확대 의도를 다시금 드러냈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해온 이유는, 확대의 목적인 ‘필수의료 위기 해결’에 확대 자체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확대를 했을 시 의료 시스템 전반에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의료계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증원에 신중할 것을 누차 요구해왔다.
서울시의사회는 이 같은 폐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속적인 증원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가올 투쟁에 앞서 회원들을 결속시켰다. 10월 16일 서울시 25개구 의사회장단이 긴급회동을 갖고 근거없는 증원을 선동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강경 대응을 결의했다. 박명하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진들이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2주간에 걸쳐 릴레리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11월에는 서울시 대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무려 80%에 가까운 의사들이 포퓰리즘적 증원에 반대한다는 여론을 공개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같은 달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한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여론전에 열을 올렸다. 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의대들의 정원 수요는 2025학년도에는 최대 2800여명, 2030학년도에는 최대 4000여명에 달했다.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사항을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이에 의협은 11월 2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강경투쟁을 경고했다. 연이은 26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가 개최됐고, 의협 집행부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됐다. 내부 인선과 비대위 출범 과정에 대한 잡음도 있었지만, 적전 분열을 하지 않겠다는 의료계의 결의가 모아져 12월 17일에는 수천여명이 동원된 ‘의대정원 확대 저지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서울 광화문 앞에서 개최됐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종국에는 피해를 끼칠 의대정원 확대는 의사 외에도 13개 보건복지의료직역들 역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5일 공식 성명에서 “정부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의료계 전문가들과 충분한 검토 후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투쟁 대열에 합세했다.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친 의대증원 파동은 현재 진행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