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까지 전단계별로 간병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강화···종합병원·지방병원 참여율 제고

복지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의료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병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 비중을 30%에서 35%로 확대한다. 지방 소재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해당 병원 근무 간호사 1명마다 월 30만원을 3년간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인력 쏠림을 고려해 현재 4개 병동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상급종병 23곳은 제한 없이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 수도권 상급종병 22곳은 참여 가능 병동을 2개 추가한다.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원금 규모는 현재 연간 290억원에서 730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된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도입···2027년 본사업 목표

복지부는 오는 2027년 1월 본 사업 실시를 목표로, 내년 7월부터 10개 요양병원에서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대상 환자의 적절성, 선정방식의 실행가능성, 간병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등 사업 적절성을 검토하고, 간병인력 질 관리방안도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은 의료·요양 통합판정을 통해 의료필요도(의료최고도 또는 의료고도)와 간병필요도(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가 모두 높은 것으로 판정된 환자에 한해서 제공된다.

◆‘중증환자 전담병실’ 도입···간호조무사 배치 3.3배 확대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를 전담하는 ‘중증환자 전담병실’을 도입한다.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상급종합병원 45개소,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개소에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재활의료기관은 재활 환자의 재활기간 보장을 위해 질환 특성을 반영해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한다. 뇌·척수 질환은 180일 이후, 고관절은 30일 이후, 하지절단은 60일 이후 입원료를 차감한다.

간호조무사 배치는 현재보다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환자 40명당 1명이 배치되는 것에서 환자 12명당 1명으로 배치 기준을 변경한다.

아울러 중증환자 비율이 높은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 인력배치기준(간호사 대 환자 수 1:5)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간호사 근무인력 산정 시 행정 간호사는 0~0.5명으로 산정하고, 긴급 결원을 대신하는 ‘대체 간호사’를 2개 병동당 1명을 지원한다.

◆질 높은 간병서비스 시장 창출···복지 기술 활용해 노동력 절감

퇴원 노인에 대한 의료·간호·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한다. 재택의료센터·일차의료기관 산하에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신설해 퇴원환자에게 재가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2024년부터 퇴원환자 등 단기·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사회서비스 바우처 방식을 통해 보편화를 추진한다.

간병인력 공급기관 기준 마련 후 등록(인증제) 등 관리 체계를 도입해 민간 간병서비스 품질도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기술을 활용해 간병인력의 노동력을 경감하면서 관련 산업도 육성한다. 현재 정부는 다부처 연계로 간병·돌봄 로봇을 연구개발 중이며, 사회서비스 연계모령을 병행해 개발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까지 필요한 의료·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