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가 뻔한 법안 총선에서 이용하려고 무리해서 입법 강행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지역의사제 도입법)을 다수석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킨 가운데, 의료계 각계에서 지탄이 쏟아지고 있다.
공공의대는 전액 국민 세금으로 교육을 받고 의사가 되는 조건으로 10년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의대 학생을 뽑아 의료 취약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시키는 제도다. 두 법안은 국가 재정 낭비와 위헌성의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21일 성명을 통해 “의대생이 졸업 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본권 침해 소지 법안에 대해 아무런 논의도 없이 야당이 머리 수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대만판 공공의대인 양명의대 졸업생 중 취약지에 근무하는 의사는 16%에 불과하며, 일본의 자치의대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또 다시 무모한 실험을 벌이자는 민주당의 의도가 궁금하다”고 질타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0일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공공의대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9.4의·당 합의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국민의 혈세 낭비와 부실교육을 양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의대법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미래의료포럼(대표 주수호)은 성명에서 “또 다시 민주당의 입법 폭거가 시작됐다”며 “위헌논란에 더해 실패가 불을 보듯 뻔한 정책을 시행해서 의료 몰락을 부채질할 악법을 총선에 이용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로 강행하려는 민주당의 행태에 전국 14만 의사는 분노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강제로 통과시킨 법안들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의료계 재야단체로 분류되는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같은 날 성명에서 “민주당에게 의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 같다”며 “지역의사들을 강제의무로 10년 동안 한 지역에 묶어두면 그들이 낙인을 감수하고 환자를 위해 헌신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전의총은 “학교 급식을 선별적으로 무상화하면 일부 학생들한테 낙인이 찍혀서 안된다며 보편적 복지 주장하던 민주당이 의사들에게는 ‘지역의사, 공공의대’라는 낙인을 찍으려 한다”고 질타했다.
차기 의협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인숙 전 국회의원(19, 20대)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의료 붕괴 원인은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 때문이며, 이는 의료진 이탈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환자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두 법안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목적 달성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들, 즉 건보 재정 파탄, 국민 건보료 폭탄, 이공계 붕괴, 산업계 붕괴 등 국가 재앙을 불러오는 방법들”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의 통과 과정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해당 법들은 법안 소위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에 기습 상정되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가 강행됐다. 박 전 의원은 “통과 과정이 매우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