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은 의료계 투쟁과 승리의 한 해였다.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단독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의 본 회의 직회부가 결정됐다.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의 대응이 한계에 봉착하자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비대위원장으로 투쟁 전면에 나서게 됐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서울시의사회 단계에서의 간호법 저지 투쟁을 이끌어왔다. 국회 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2022년 5월 17일 간호법을 통과시키자, 박 위원장은 곧장 서울시의사회원들을 총동원하여 민주당사 앞 궐기대회를 지휘했다. 이 같은 투쟁력이 위기시에 다시 각광을 받은 것이다.
박명하 비대위의 투쟁 일정은 빠듯하게 돌아갔다. 3월 중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상됐었지만 민주당의 정략적인 움직임으로 간호법 상정이 4월 국회로 넘어가며 투쟁 기간 역시 자연스레 연장됐다. 비대위와 13보건복지의료연대(현 14보의연)가 진행한 크고 작은 집회만 14회에 달한다.
보건의료직역 5만여명이 몰리며 비대위 출범식이 열린 2월 26일 여의도 광장 집회를 시작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민주당사 앞에서 산발적인 집회가 이후 일정에도 이어졌다.
박 위원장은 3월 13일부터 국회 앞 천막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이날부터 시작된 박 위원장의 철야는 이후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으로 옮겨지며 장장 65일간 이어졌다.
4월초인 2일부터 박 위원장은 휴일을 반납하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긴급소집해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가두행진을 이끌었다. 민주당이 간호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통과가 임박해짐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대관 홍보전이 본격화된 것이다.
4일에는 여당 국회의원들을 만나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의 부당함을 알리는 행보를 진행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종성, 서정숙 복지위원, 엄태영 의원 등을 만나 특정 직역만을 위한 '특혜법' 제정의 문제점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입법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범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결국 당정 중재안 도출로 이어졌다.
대국민 홍보전도 전개됐다. 비대위는 4월 11일 오후 서울 보신각 공원 앞에서 '입법정의 수호를 위한 서울 시민의 밤' 토크콘서트를 열고 시민친화적 시위를 주도했다. 간호법 제정 이후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될 위험성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설명한 시도이다.
4월 16일에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범의료직역 2만여명이 참여한 도심 집회가 비대위 기획으로 개최되며 투쟁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의사 직역을 포함한 13보의연은 문제는 결국 정치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5월 15일 공식 출범식을 가진 13보의연 총선기획단은 대한민국 의료계의 상생과 소통을 도모하는 '8대 정책'을 발표했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시작된 범의료계의 연대가 향후 항구적인 의료계의 정치참여 기구로 재탄생했다. 13보의연은 현재 14보의연으로 확장돼 내년 총선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점심 무렵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초래하며,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의료계가 하나의 구심점으로 힘을 합치면 정치권에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승리의 경험을 얻고 박명하 비대위는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