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 의원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온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올해로 종료되는 반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첩약 안전성을 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앞으로 3년 더 연장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외과계 일차의료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2018년 10월 시작됐다. 수술 전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교육·상담과 심층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율이 저조하고 성과평가에 한계가 있는 등 사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시범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올해 3월 기준 시범사업 참여 의원은 1727개소, 참여환자는 약 30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정부가 시범사업 폐지를 논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개원가에서 성명을 연달아 발표하며 반발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이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지난달 13일 성명을 통해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은 외과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아니라 단순히 의료비를 절감하려는 정책이고, 이런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시범사업을 폐기하려는 것”이라며 “일차의료기관들이 무너지면 전공의들은 필수의료분야를 더욱 외면하고 의료불균형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직선제 산부인과개원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시범사업 폐기는 산부인과 포함 필수의료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몰락하는 외과계 의원의 현실에 부합한 방향으로 교육상담 대상과 횟수 확대, 수가 개선, 동의서 작성과 청구작업 간소화 등 적극적인 개선을 통한 본사업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들뿐만 아니라 안과, 성형외과 등 각과 개원의 단체,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도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첩약 안전성 강화, 첩약 비용 경감 등 효과를 인정했다. 이에 내년 4월부터 시범사업 모형을 개편하고, 시범사업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달 17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대상자 344명 중 95.6%가 만족했으며, 90% 이상이 시범사업이 계속되는 경우 참여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복지부는 “첩약 처방이 빈번하고 첩약 치료 효과가 높은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3개 질환을 시범사업 대상질환으로 추가하고, 대상 기관을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인상하고 약제비는 현행화하며, 급여 기준을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으로 질환별 최대 20일로 확대,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안전성·유효성도 없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지난 20일 건정심 회의가 열린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사항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강하게 반대했으나 의견이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라며 “환자 만족도가 높은 것은 첩약 본인부담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고, 명확한 예후나 임상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장도 “유효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이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갖춰 국민건강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복지부가 오히려 그들을 비호하고 재정을 증원해 투입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같은 반대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한의약의 접근성을 강화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국민들의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외과계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필수의료 강화 기조 속에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