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정치에 의해 의료가 희생당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던 간호단독법과 의사면허박탈법 입법 파동, 최근에는 필수의료 회복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일방통행이 이어지고 있다. 2024년 4월 10일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일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고 김성남 부회장에게 단장 직을 위임했다. 보건의료부문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의사 직역이 정치계에 당당히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다. 의협 출입 기자단이 김성남 단장을 지난 13일 만나 인터뷰했다. 김 단장은 총선기획단의 활동 목표가 오로지 ‘회원 권익’과 ‘국민 건강권’에 있다고 밝혔다.
◆총선기획단 출범 취지와 활동계획은 무엇인가?
의협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총선기회단을 주기적으로 운영해왔다. 내년 총선이 예정됨에 따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선거 과정에서 의협의 정책 아젠다를 제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정책단체로서의 위상을 세우고자 한다.
총선기획단은 각 산하단체 추천 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향후 지역 및 직역별 특성을 고려한 아젠다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각 지역에도 총선기획단이 개별 구성됨에 따라 지역과의 연계 및 총선 후보자와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올바른 정책 공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과의 정책 조율은 문제가 없나?
14보의연 총선기획단은 각 단체별 정책 아젠다를 공유하고 공동의 아젠다 발굴 및 각 단체별 중점 아젠다를 상호 협의해 대응해 나간다. 현재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에서는 회원들을 위한 아젠다를 발굴 중에 있다. 우리 총선기획단은 회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올바른 정책 아젠다를 제시할 것이다. 이는 14보의연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의협 측은 의사 직역의 목적과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14보의연에 의협 위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 필요시 협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정책 제안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현재 의료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지원과 법안 재개정에 대한 요구가 크다. 이에 의협은 지속적으로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당정과의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장단기적인 정책 과제들이 있고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판결에서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에 대해 과도하게 의사의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협은 (가칭)의료분쟁특례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설명해왔다. 총선 과정에서 동 법안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각 지역 및 직역별 중점 과제가 검토될 예정이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 자료집을 마련할 것이다.
◆선거철마다 의협이 정책을 제시했지만 공약으로 반영된 사례가 드물다. 개선 방안은?
보건의료정책 공약은 시스템적으로 국회와 정부의 협의가 중요하다. 이를 위한 예산 반영 등 다양한 절차도 논의돼야 한다. 의협은 정부•국회와의 논의를 이끌어오며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왔다. 총선 과정에서도 단순한 공약 제시에 그치지 않고 여러 절차를 활용해 입법 과정이나 정부 정책수립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1인 1정당 가입 및 보건의료정책 공약 제시 등 기존 활동 외에 새로운 시도는 무엇인가?
총선기획단은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향후 논의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활동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지역 후보자와 토론회 등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정당 정책위원회 초청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을 계획 중이다.
현재 각 지역과 직역별 위원을 추천받아 구성 및 운영 중에 있다. 이는 지역과 직역에서 다양한 요구가 있으며, 내용에 있어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이다. 공통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할 것이다.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고 각 지역별 후보자 등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 활동을 계획 중이다.
◆의료계가 보수당 표밭이라는 인식이 있다. 이는 정치역량 한계로 지적된다.
의협은 특정 정당에 국한되지 않은 의료계 대표 단체로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공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큰 방향성에서 접근해 나갈 것이다. 지지정당을 결정하는 것은 의사회원 개인의 정치성향에 따를 것이다. 또한 의협의 정치 역량은 지지정당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이 선거에 적극 참여하고 투표하게끔 독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 제안서와 양당 간 공약 비교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21대 국회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이전에 비해 줄었다. 비례대표 추천 계획이나 의사 후보자 지원 계획이 있나?
의사 출신 의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의협 차원에서의 후보자 추천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관심을 이끌어내고, 더불어 의사 회원 및 가족들의 후보자 출마 정보 등을 파악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현재 의료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사들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에 대한 불만과 기대가 공존한다. 우리 의사들 역시 한 명의 투표권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회원들께서 다가오는 총선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공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총선기획단의 활동 목표는 회원 권익과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