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우봉식 원장)이 ‘2000년 의사파업 연구(2000년 의약분업 투쟁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고찰)’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보고서는 2000년 의사파업이 지난 지 약 20년이 되는 시점에서 그 의미를 재평가하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진은 의료개혁위원회 공청회 자료집, 의약분업추진협의회와 의약분업실행위원회의 회의록과 보건복지부의 국무회의 보고 자료 등 다수의 단행본, 신문 기사, 회고록 등의 문헌을 수집하여 의사파업 당시 의사들의 문제의식을 확인했다.
보고서는 의약분업을 역사적 배경과 제도화의 지체(1951-1993), 의약분업 모델 변화와 배제된 의사들의 아이디어(1994-1999), 틀어진 합의와 의사들의 대항, 의사파업의 서막(1999.9-2000.3), 의사파업을 통한 의료개혁 운동의 전개(2000.4-2000.10), 의·약·정 합의와 끝나지 않은 투쟁들(2000.11 이후)로 시기를 구분하여 의약분업에 대한 의사들의 역할과 입장 변화, 상황에 따른 대한의사협회의 정책 변화를 정리했다.
연구진은 “2000년 의사파업은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의료제도 시행에 맞선 사건으로 저수가로 약가 마진이 불가피한 한국 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한 활동이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약분업을 계기로 의료계는 새로운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과 의사의 사회적 역할 및 의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우봉식 원장은 “2000년 의사파업은 의사들이 경제적 이익 강화를 위한 목적에서 의약분업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성급하게 진행된 의약분업 제도화와 한국 의료의 구조적 모순을 문제시하고 한국 의료 전반에 걸친 개혁과 개선을 요구했던 활동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2000년 의사파업의 산물인 의료정책연구원의 설립 배경 및 취지를 되새길 수 있는 연구로 평가하고, 의료정책연구원은 대한의사협회의 싱크탱크로써 국민 생명과 건강, 의사의 진료권과 관련된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조사를 수행하여 보건의료 제도 선진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