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사립대병원 협력 추진 및 중소·전문병원 육성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전남대병원을 방문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현 방안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우선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구심점으로 육성하고, 사립대병원과의 협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을 중증질환 진료, 연구, 인력 양성의 중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교수 정원 확대 △혁신적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한 진료-연구 선순환 여건 조성 △시설 및 장비 첨단화를 추진한다.
사립대병원도 국립대병원과 협력해 지역 중증진료를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진료-연구-교육 분야별로 국립대와의 협력 모델을 다양화한다.
아울러 지역 우수 중소병원을 키우고, 필수의료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혁신적 중소병원 육성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고난도, 복합질환을 앓는 중증환자는 큰 규모의 병원에서, 경증과 회복기 환자는 거주 생활권에 있는 중소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전문병원들이 지역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정·평가 기준을 대폭 개편한다.
복지부는 지역병원 육성책이 지역 의료전달체계 확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병상 관리, 평가·보상 체계 개편 등도 함께 추진한다.
먼저 각 지역의 미래 병상 수요와 공급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수도권과 지역병원들이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들 계획이다.
의료기관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의료기관 평가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실시되는 의료질 평가는 각종 지표 중심의 기계적인 평가를 벗어나, 지역 의료전달체계 작동을 위한 기여도와 성과 중심 평가로 전면 개편한다.
또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통해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병의원이 참여하는 협력 모델을 안착시킨다.
필수의료 네트워크는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의뢰·회송 등 진료 협력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지원한다. 지역 내 의료 이용률, 치료 가능 사망률 등 지역완결성 지표가 개선되면 네트워크 단위로 성과를 보상하는 지불제도도 함께 적용된다.
시범사업은 전국 2~3개 권역에서 시작되며, 성과 점검 후 전체 권역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지역의 필수의료 의사인력 확충과 함께 지역 병원들이 협력·상생하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