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최대 한파가 몰아친 17일,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서울 세종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 범의료계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위원장 이필수)’ 주최로 진행된 이날 총궐기대회에는 범대위 추산 8000여명의 의사들이 운집해 열기를 더했다.

이필수 범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모여주신 회원들의 헌신과 열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우리는 정부의 비과학적이고 불공정한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의료계는 전문가단체로서 10여년 전부터 정부에 필수의료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 일관되게 경고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다 결국은 필수의료과의 몰락을 가져 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 보다는 최소 11년에서 14년후 배출될 의사증원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럼 향후 10년간 붕괴된 필수의료에 어떤 대책이 있으며, 국민이 입는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9•4의정합의는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인 14만 의사 회원, 2만 의과대학생과의 약속이다. 정부는 이를 준엄하게 받아 들이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라고 강조했다.

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은 연대사에서 “정부는 어느날 불쑥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대학별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 남겠다고 황당한 의견을 낸 대학도 문제다. 의료계 내의 다른 단체인 병원협회도 증원에 찬성하고 있고, 국민의 70%도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를 앞세우고 있다. 대학은 정원이 늘면 2025년부터 당장 등록금 수익이 생길 것이니 이득이 있고,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폐쇄를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병원들은 이렇게 증원된 의사가 나오는 6년 후부터 싸구려 의료 인력을 다수 사용하게 되니 큰 이익이 있다”고 비판했다.

정 회장은 “그러나, 정확히 따져보면 국민들이 원하는 오픈런 없는 진료, 응급실 뺑뺑이 없는 쉬운 병원 접근은 20년 내지 25년 정도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 일이다. 물론 그때의 의료 질은 보장할 수 없다. 부실한 의학교육은 신뢰하기 힘든 의사를 양산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비롯한 의대정원 확대 관련 계획은 의료계와 전혀 논의되지 않은 일방적 추진이며, 9•4의정합의와 그동안의 의협-복지부 간 의료현안협의체의 논의과정을 모두 무시하는 것으로 이러한 정부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의대 교수 및 의대생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학교 위상을 높이고자 의대정원 확대를 간절히 원하는 학교 측의 희망사항만 조사한 것일 뿐”이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의대정원 확대부터 무리하고 졸속으로 성급히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필수•지역의료에 의사들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지난 2월 간호법 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올바른 판단력과 강력한 투쟁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결국 간호단독법을 막아냈다. 그러나 또다시 정부와 정치권은 내년 총선 전략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대규모의 의대정원 확대를 의협을 패싱하고 추진하고 있다. 절박한 현실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그들이 명분으로 삼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라는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의료 문제가 의사를 늘려 낙수효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의대정원 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정책 결정의 주체로 의협을 인정해야 한다. 수술실 CCTV설치, 비대면진료, 최근의 간호법 재추진 등 의료계 패싱을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인구절벽시대에 의료절벽의 재앙으로 이어질 의대증원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진정 국민건강을 위하여 의대정원과 올바른 의료정책이 의료계와 논의돼 결정될 수 있도록 우리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자. 모두가 사즉생의 각오로 함께 한다면 막아낼 수 있다. 저와 서울시의사회가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궐기대회에선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과 길광채 광주광역시 서구의사회장의 삭발식이 거행됐다. 본 행사가 마무리 된 후 8000여 의사회원은 광화문 동화면세점에서부터 서울역까지 도보 행진을 진행했다.

이필수 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와 범대위원들은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글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보내는 글에서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추진”이라며 “실제로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없이 추진되고 있는 불합리한 의대정원 증원은 각종 부작용만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통해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 막연하게 예상하고 있으나 준비안된 의대정원 증원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기피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라며 “실제로 증가된 의사 수 만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유입이 증가할지는 미지수이며 비급여 진료영역 등 본래 정책설계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의사인력 유입이 늘어날 경우 이는 자칫 기존 필수의료, 지역의료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 보다는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께 정책 추진 재고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셔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진행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