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의 연합체 14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14보의연)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일방통행에 한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15일 표명했다. 14보의연은 성명에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 시행과 의협을 비롯한 관련 단체와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요구했다.
14보의연은 의사 직역과 13개 보건의료 직역이 함께하는 단체다. 14보의연은 내년 총선에서 보건복지의료 직역들을 위한 정책을 출마자들이 고려하도록 총선기획단을 발족해 운영 중에 있다. 이들 단체가 의대정원 확대에 일관되게 반대하는 것은 그만큼 섣부른 정부 정책이 우리나라 의료에 피해를 입힐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14보의연은 이날 성명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지역의료가 무너져가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실효적이고 즉각적인 대책방안 마련보다 의대정원 확대 인원에만 매몰되어 있는 정부의 접근 방식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14보의연은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막대한 비용과 최소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결코 합리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없으며, 의료붕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는 해결책의 즉각적인 작동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4보의연은 “이를 위해 의사들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도록 획기적이고 효과적인 유인 정책들을 집중하여 논의하고 하루빨리 시행하여야 하며, 동시에 국가적 의료전달체계 시스템을 개선하여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이끌고 현재의 높은 의료수준의 질적 추락을 예방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10월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과10월26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 추진’ 등을 발표하여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기로 한 방침을 발표하고,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11월 21일에는 정원 확대의 수혜 대상들인 40개 의과대학의 수요 희망수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여론전에 나서기도 했다.
14보의연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여론 조성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14보의연은 “의대정원의 문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로 이어지는 중차대한 사항이다. 따라서 정부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의료계 전문가들과 충분한 검토 후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14보의연 가입 단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