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회의서 ‘의료전달체계 구축·의대 증원 근거’ 협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열린 제2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 대책 방향성에 합의했다.
양측은 전공의가 질 높은 수련교육을 받고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속근무시간 등 근무여건 개선 △전문의 배치 기준 개선 등 전문의 중심 병원인력 운영 △수련 과정 및 지도전문의 체계 내실화 △수련비용 지원 확대 △전공의 권익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부와 의협 모두 인력이 소진되지 않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겠다는 방향성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라며 “병원 내 좋은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할 것이다. 특히 수련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지도전문의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오늘 합의한 다섯가지 내용이 유기적으로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전공의가 피교육자이자 근로자라는 신분의 이중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모두발언에서 양측은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에 대해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의협은 이번 모집 결과를 의대 증원 반대 근거로 제시한 반면, 복지부는 첫 술에 배부르기 어렵다며 의대 증원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모집 결과를 보면 빅5를 포함한 대부분의 병원들이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과 전공의 충원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보다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수련환경 개선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필수의료 지원대책, 불가항력분만사고 국가책임 강화 등을 계속 추진하고,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조정하며 여러 노력을 했지만 단번에 성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지역과 필수의료가 더 이상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들이 소진되는 현장이 되지 않도록 인력 시스템을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인력 확충 논의는 제2차 회의부터 거의 매회차 이어져왔다. 그간 일련의 과정들이 의협이 우려하는대로 일방적이었는지 국민 입장에서 판단해봐야 한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의사 인력 확충 규모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협의하고, 각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2차 회의는 오는 20일 오후 4시에 열리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중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의료전달체계 구축방안과 객관적 통계와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인력 논의 원칙을 주제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