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상이한 환경이나 의료제도 여건 고려 없는 비판 부적절"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1일 모 일간지에서 보도한 ‘의대 39% 증원한 美··· 의협이 먼저 전공의 1.4만명 늘려달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12일 발표했다.
해당 기사는 미국의과대학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AAMC)의 마이클 딜 이사를 인터뷰한 것으로, AAMC와 미국의사협회(Americac Medical Association, AMA)가 모두 의사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의협은 이 기사를 두고 “교묘하게 조합돼 왜곡됐다”고 비판했다. 기사에 따르면 제시 에렌펠 AMA회장은 지난 10월 대국민 연설에서 “이미 수백만명이 의사 부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상황이 훨씬 더 악화할 것”이라며 “의사 부족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에 의협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연설 원문을 배포했다. 의협은 “(연설에 따르면) 미국의 의사부족은 사실이며 그 원인은 비인간적이며 관료적인 행정시스템, 보건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위협과 적대감, 환자와 의사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축소하는 보험사의 과다한 권한,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 환급률 감소로 인한 소규모 의료기관의 재정적 붕괴 등으로 인한 개별 의사들의 소진(burn out)으로 인해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난다고 밝히고 있는 것일 뿐이며, 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의대정원을 늘려야한다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AMA홈페이지 갈무리)
이어 “단지, 의료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의대정원 증원이 아닌 △의사들이 지역사회를 돌보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것 △의학교육 옵션을 증대하고 학생 대출지원을 확대 제공하며, 의사 인력의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의사에게 더 원활한 경로를 마련하는 것 △안전성이 널리 인정된 다수의 연구와 증거에 기반한 의료 영역을 범죄화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 △의사들이 스스로의 정신건강을 돌봄에 있어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는 필수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본회가 주장하고, 정부에 제안한 대책들과 대동소이한 방안들로, AMA 역시 의료 부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결코 ‘의대정원 확대’로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해당 기사는 AMA가 AAMC관계자와 같은 입장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주장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고 봤다.
기사는 의협이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마이클 딜 이사가 "수익 감소를 걱정해 공급을 억제하려는 것 아니냐", "한국 의협의 주장은 의사들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치료를 강요할 것이라는 뜻인지 궁금하다"라는 답변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사회적 환경과 의료제도 여건이 전혀 다른 우리나라 의료계에 대한 비판과 우리나라 의사의 윤리성을 문제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접근방식”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이 보도를 국제적으로 상이한 보건의료제도, 의료보험 시스템, 국가별 재정상황, 의료인 양성 시스템 및 의학교육 지원 등 각 나라별로 판이한 제도와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시도에 당위성을 부여하려는 여론몰이로 판단하고 있으며, 왜곡되고 편향된 보도로 국민에게 큰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잘못된 보도윤리에 강경히 대응하겠으며, 해당 기사의 오류와 왜곡을 즉시 정정보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