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력 보존 지원 확대해야” vs “임신 더 미룰 우려도”
최근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가임력 보존 시술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난임 시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잠재적 난치성 난임환자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가임력 보존 시술과 난임 시술 지원 확대로 인한 출산연령 지연 문제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12일 ‘난임과 가임력 보존’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주최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올해 4분기 역대 최저인 0.6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정렬 서울의대 산부인과 교수는 “가임력 보존 시술은 상대적으로 의료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국가적인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잠재적 난치성 난임 환자 조기 선별 △가임력 보존 대상자들에 대한 치료비용 지원 △난임 및 가임력 보존에 대한 교육 강화까지 총 3가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가임력 보존 치료가 필요한 환자군은 △암 환자 △양성 난소질환자 △염색체 이상 및 조기난소부전 환자 △전신 질환자 △난소 노화 환자 등이다.
이 교수는 “난소 기능 저하가 예상되는 의학적 상황, 예를 들면 항암치료 이전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난자, 배아 또는 난소 동결은 이미 확립된 가임력 보존 방법으로 의학적으로 권고되고 있다”라며 “그러나 현재 의료지원 체계에서는 전액 비급여로 본인 부담 하에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명희 한국난임가족연합회장은 “난자를 동결해놓으면 임신을 언제까지나 미룰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유발할 수 있다. 가임력을 보존해놓아도 나이를 먹을수록 임신율은 감소한다”라면서 관련 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도 “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사회적 난자 동결을 제도적으로 전폭 지원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기 어렵다”라며 “외국 연구 사례를 보면 동일한 나이에 동결 난자를 이용해 임신을 시도하는 경우와 보조생식술로 임신을 시도하는 경우, 임신 성공률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가임력 검진 또한 질병과 직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해 지원하기에는 고려할 점이 많다”며 “불가항력적 사유로 가임력을 상실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가임력 보존을 지원한다는 큰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사회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임신 및 출산 관련 지원 대상에 미혼모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함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1개월여의 난임치료휴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다.
이중엽 함춘여성의원장은 “현행 3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현실적이지 않다”라며 “법령 개정을 통해 10일로 기간을 늘려야 하고, 휴가에 소요되는 급여는 국가가 50%, 사업주가 50% 부담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혼모의 공여정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김 연합회장은 “사실 휴가로는 부족하다. 난임 시술에 집중할 수 있도록 1개월여의 휴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사업장에서도 근로자가 간헐적으로 휴가를 쓰는 것보다 휴직에 들어가는 것이 대체인력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국에서는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의 아이든 잘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상 가족 출생아가 아니더라도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택후 대한가임력보존학회장도 “국가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