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스스로 해결법 찾는 것” 11일 입장문 발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보건복지부의 자화자찬을 비판하고 나섰다. 2024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이 오른 것이 정책 효과 때문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2024년도 상반기 소청과 지원율은 25.9%로 전년대비 9.6% 증가했다. 인원수로는 20명이 늘었다. 그러나 대전협에 따르면 ‘빅5’ 중에서도 정원을 다 채운 곳은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2곳 뿐이다. 세브란스병원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다.
특히 비수도권 국립대병원 지원자는 전체 지원자 53명 중 8명에 불과했다. 8명 모두 뿔뿔이 일부 병원에 지원했으며, 나머지 병원 소청과 지원자는 0명이었다. 전국 대부분 병원에서 전공의를 구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대전협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올해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소청과에만 지원자가 몰린 것은 업무 부담을 조금이라도 나누기 위해 지원자들이 사전에 삼삼오오 모였기 때문”이라며 “소청과 지원율 증가가 정부의 정책 효과 덕분이라기보다는 전공의들이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또한 외과 전공의 지원자가 대거 탈락할 예정이며, 이는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지역의료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외과 전공의 비수도권 모집 비중을 높였다. 그러나 이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에서는 과다 경쟁이, 비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정원 미달 사태가 나타났다.
대전협은 “비수도권으로 지원자가 분산되길 기대했던 정부의 바람과 달리 지역 국립대를 포함한 비수도권에서는 대거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 비수도권 지원자는 고작 1명 늘었다”며 “수도권 외과 정원은 대폭 줄어 28명의 수도권 지원자들은 내년에 수련을 받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 지원 결과는 작년과 올해가 대동소이하다. 필수의료 기피현상은 고착화되고 있다”라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의사라면 근무 여건과 수익이 좋은 과를 택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장관도 답을 알고 있다”며 시급한 해결을 요구했다.
끝으로 대전협은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채용 확대를 위한 국고 지원 △전공의 근무시간 주 68시간, 연속수련 최장 24시간으로 제한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의대 증원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