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관점에서만 건보 개혁 접근하면 위험”
“공급자의 정책 수용이 관건···대승적 관점 필요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있어서 목표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건보 체계의 대대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는 이견이 적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7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쿠키뉴스와 지속가능한 국가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은혜 순천향대부천병원 교수는 대대적인 건강보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징벌적 건보료, 의료수급권자들의 의료비 과다 지출, 외국인 무임승차, 비급여 시장 확대,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건강보험이 사회보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급여와 비급여 의료기관의 철저한 분리를 통해 혼합진료를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문제의 근원은 ‘이념 부재’”라며 “건강보험이 기본권 의료를 보장하는 의료보장제도가 아니라 시혜적 차원의 의료비 할인제도로 전락한 탓에 보험자, 이용자, 공급자 모두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하려면 보편적 적용, 포괄적 제공, 최소 수준 제공, 공정성과 효율성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개혁이 필요하다”라며 “지금은 이 원칙들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공의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아니라 필요도를 따라가야 한다. 보험자, 소비자, 공급자 3자의 역할 완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정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보험재정연구실장은 건강보험의 문제를 도덕적 해이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사회보험의 소득 재분배 기능, 의료수급권자의 질환 중증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공공의료의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라면서도 “그러나 사회보험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어느 정도여야 올바른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 각국의 방침일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고소득자에 대해 징벌적으로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또 “의료수급권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항목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확실히 수급권자들 중에 중증환자 비율이 높다. 의료수급권자 모두가 의료를 과다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실 근거기반연구부장 또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체계 개선에 있어서 속도 조절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라며 “전반적인 개혁을 통해 의료비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지향점은 같지만 기관 입장에서는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깊다”라고 말했다.
안정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사무관은 “건강보험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라며 “그러나 행위별 수가제 개선 방안에 있어서는 찬반이 대립할 것이다. 이런 경우 반대 측의 목소리가 크게 대표될 수 있고, 특히 의료비 통제 방안에 대해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저항이 클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공급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 공급자 측의 정책 반대가 가장 해결하기 힘든 사항이기 때문”이라며 “조금 더 대승적인 관점에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