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 결의대회가 1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회관에서 개최됐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 움직임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포퓰리즘 의대정원 화대 정책 즉각 철회 △지역의료, 필수의료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방안 마련 △9.4의정합의에 따른 의대정원 문제 원점 재논의 △선의의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의 요구사항을 담았다.
박명하 회장은 대회사에서 “정부가 필수의료 살린다는 미명하에 의대정원 확대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와 전체 의료계는 일치단결하여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의대정원을 확대하기 이전에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 또 의대정원 문제는 9.4의정합의 정신에 따라 의료계와 협의해서 논해야 한다. 반드시 무분별하게 의대정원을 확대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또 의료계와 합의 없는 정원 확대를 저지하는 선봉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가 각 의과대학에 문의해서 발표한 의대정원 ‘졸속’ 수요조사 발표를 보고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 교육 여건에 대한 헤아림이 없는 우스꽝스러운 발표이다. 그런식으로 국민들을 속이려 들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의대정원만 늘린다고 필수의료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미래에는 AI기술을 통해 일차의료 현장에서의 의료 서비스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여러 제반 환경을 고려해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무분별하게 의대 정원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회 말미에 참여자들은 “무분별한(졸속추진) 의대정원 확대 결사반대!”, “의대정원 확대보다 필수의료 개선하라!”, “의과대학 만능주의 교육체계 붕괴된다!”의 구호를 제창했다.
결 의 문
11월 21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잘못된 정부 정책을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지방의료 붕괴와 필수의료 붕괴는 의사 수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저수가 체제와 정부 지원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단순히 의사 수를 늘려 지방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한심한 정부 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포퓰리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지역의료, 필수의료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9.4 의·정합의에 따른 의대 정원 문제를 원점부터 재논의하라!
하나, 선의의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하라!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정부가 잘못된 대국민 선동을 반복하여 의대정원 확대를 밀어붙인다면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국민건강을 지키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우리는 결연히 항거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선언한다.
2023. 12. 1.
서울특별시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