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건강보험 3차상대가치 개편서 시행 예정
서울특별시의사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이태연)가 지난 29일 저녁 서울 중구 소재 중식당 만복림에서 개최된 가운데, 3차 상대가치 개편과 관련하여 재정을 추가하는 것이 아닌 종별 가산료를 쪼개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다.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은 검체검사·영상검사 가산 폐지 및 내과·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가산 개선을 통하여 마련한 재원을 가지고 수술‧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외과계 행위유형의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에 대해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이태연 위원장은 “자동차보험에선 즉각적인 영상-검체검사가 중요하다. 자보는 피해자의 건강을 명확하게 복구해서 정상화시키는 것이 핵심인데 이러한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만약 이번 개편안대로 진행된다면 중소병원 쪽에서는 수가가 전체적으로는 감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건보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산 폐지를 제고하고, 진단과 검사가 중요한 특수성에 맞게 별도로 재조정할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석 위원들은 상대가치 점수 개편시 과마다 적용되는 부분이 상이하다 보니 의견의 차이가 있는데 의협이나 서울시의사회에서는 큰 틀을 보아서 통일된 의견을 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위원회는 최근 프롤리아주사에 대한 심평원 본원의 사후 정산 환수 안내에 대해 회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 심평원에 정확한 심사 기준 등을 안내해 달라는 공문 발송 등을 통해 회원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안내했다.
이 외에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요양기관으로 지정하여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현재에도 지자체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검사를 시행하여 회원들의 문제 제기가 많은 바, 절대 반대하여야 한다는 의견, 검체검사 정산 방법 용역 결과 도출시 개원가의 입장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 국회의원들이 건강보험법에서 적용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건강보험법을 통해 예산을 쓰려는 경향에 맞서, 건강보험법 아닌 새로운 법률 적용에 대한 역제안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위원회는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등 한방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첩약과 한방물리치료기기의 보험 등재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바꾸기 어려운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한의사와의 일원화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이에 의협 차원의 장기적,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또 서울시의사회 면허취소법 대응 TF를 구성하여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대표 발의로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을 안내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이태연 위원장, 김철 보험이사, 전동찬 보험이사, 정승욱 부의장, 조해석 전문위원, 이희주 전문위원, 김동환(성동구), 김상진(도봉), 홍성진(은평), 장영민(관악구), 양혜민(양천구), 양용제(구로구), 박성재(금천) 위원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