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이 OECD 평균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만성질환 입원율과 외래 항생제 처방량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 질 지표들이 지속적인 개선을 나타내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보건복지부는 OECD에서 지난 7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 2023’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 지표들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의 질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한눈에 보건 보건의료는 OECD에서 각 회원국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성과에 대한 주요 지표를 수집․비교하여 2년마다 발간하는 간행물이다.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 각 국가 현황에 대한 비교·분석은 △급성기 진료 △만성질환 입원율 △외래 약제처방 △정신보건 △환자경험 △통합의료 △생애말기돌봄까지 총 7개 영역 대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의료 질 수준은 대부분의 지표가 과거와 비교해 개선됐으며, 특히 만성질환 입원율과 외래 항생제 총 처방량에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다만 환자안전과 관련된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처방, 75세 이상 환자의 다제병용 처방 등이 OECD 평균보다 높았고, 정신보건 영역의 질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급성기 진료영역에서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8.4%로 매년 지속적으로 개선됐지만 OECD 평균(7.0%)보다 높았다. 반면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은 3.3%로 OECD 국가(평균 7.9%) 중 네 번째로 낮았다.

만성질환 입원율 영역에서 천식 및 만성폐색성폐질환 입원율(인구 10만 명당 99.7건)과 울혈성 심부전 입원율(인구 10만 명당 79.1건)은 OECD 평균보다 적었으나, 당뇨병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196.1건으로 OECD 평균보다 많았다.

외래 약제처방 영역에서 당뇨병 환자의 일차 선택 항고혈압제 처방률은 80.8%로 지속 증가 추세였지만 OECD 국가(평균 84%)보다 낮았다. 외래 항생제 총 처방량은 일평균 약체처방인구 1000명당 16.0DDD로 2019년이후 크게 감소해 OECD 국가 수준으로 개선됐다. 오피오이드 총 처방량은 일평균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1.0DDD로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적었다.

정신보건 영역에서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현병 환자의 초과 사망비는 각각 4.2, 4.6으로 OECD 평균(2.3, 3.5)보다 높았으며,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 또한 인구 1000명당 7.0%로 OECD 평균(3.8%)보다 높아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경험 영역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중에서 의사의 진료시간이 충분했다는 응답은 81.4%로 OECD 평균 수준(82.2%)이었으며, 의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88.0%로 OECD 평균(90.6%)보다 소폭 낮았다. 환자가 진료·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9.2%로 OECD 평균(83.6%)에 비해 높았다. 다만, 환자경험은 국가 간 응답률과 응답문화 등의 차이로 인해 비교 결과 해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통합의료 영역에서는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여러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통합된 진료를 제공받아 환자의 결과 개선 등 질 수준을 측정한 것으로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퇴원 후 1년 이내 사망률은 14.4%로 OECD 평균(15.5%)보다 낮았다.

생애말기돌봄 영역은 사망 전 적절한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간접적인 측정지표인 사망자 중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로 의료의 질 수준을 평가한 것으로써 사망자 중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은 69.9%로 OECD 국가(평균 49.1%)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다만 생애말기돌봄 영역은 각 개별국가의 보건의료체계와 다양한 사회문화적 여건 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객관화에 한계가 있다.

보건복지부 김선도 정보통계담당관은 “OECD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 통계는 OECD 국가 간 공통된 기준에 의해 산출되는 것으로써 사업부서가 정책을 기획할 때 기초 자료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사람 중심성과 생애말기돌봄 등 새로운 보건의료 질 통계 생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향후 OECD, WHO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관련 통계생산을 확대하고, 우리 국민들이 보건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