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불균형이 이유라면 추가재정 투입해서 해결해야"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서면 심의로 개최하고 안건 중 2024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을 대한의사협회와의 논의 없이 의결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의협이 규탄 집회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앞 광장에서 28일 개최했다.
지난 6월 29일 개최된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4년 의원·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은 의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결됐다. 건정심은 당시 부대의견으로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장·절별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의원급 장·절별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되도록 하고, 이를 ‘24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도록 했다.
의협 측은 해당 부대의견에서 별도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의원 유형의 계약 당사자인 의협과 협의해 최종 결정하자는 취지였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일체의 논의 과정 없이 서면 결의를 통해 환산지수 별도 적용 여부를 결정한 것은 지극히 부당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현재 복지부에서 제시한 의원급 환산지수 결정안은 전체 환산지수를 1.6%로 인상하되, 검체·기능·영상 관련 환산지수는 동결하고, 이로부터 확보된 재정은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는 환산지수 차등적용 방안인 것으로 전해진다. 의료계는 이러한 방안이 행위 유형간 불균형을 조장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의협은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목적 하에 별도 재정 투입 없이 재정 중립을 강행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현장에 혼란과 부작용을 가중시킬 것이 심히 우려됨에 따라 필수의료가산은 추가 재정투입을 통해 조달이 필수적임을 분명히 하며, 복지부의 환산지수 관련 협상을 상대가치점수와 연계하는 것은 전례없는 조치로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현재의 환산지수 개편안은 아랫돌 빼서 윗돌에 괴는 형국으로, 필수의료를 살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조정호 보험이사는 “수가 불균형이 있다면, 원가 이하의 수가에 대해서는 추가 재정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1.6%의 수가의 일부를 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연준흠 보험이사는 “환산지수를 일방적으로 조정한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런 중요한 사항은 건정심 본회의에서 충분한 의견을 구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뭐가 급해서 서두르는지 이해가 가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