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연 명예회장 “생활법률에도 적용 너무 가혹, 의료인프라 붕괴”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최근 전국민 이슈로 떠오른 의대증원 확대와 의료인 면허취소법 시행과 관련, “대책없는 의대증원 의료수준 떨어진다. 의사숫자 없다면서 면허취소 웬말이나”고 강력한 반대 의지를 밝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는 26일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2023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완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술실 CCTV는 우여곡절 끝에 시행됐지만 유명무실화 될 것”이라며 “최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시행됐는데, 타 직군에 비해 너무 가혹하며 불평등한 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가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데, 결사반대 입장과 함께 이를 정형외과의사회 회무에서 최우선 과제로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는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태연 명예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도 의료인면허취소법 시행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조세법, 교통사고 등 생활법률 문제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가혹한 법으로 절대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병의원이 폐업하면 간호사, 간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직장을 잃게 된다. 이는 의료 인프라 붕괴로 이어지므로 단순한 의사 직역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형규 수석부회장은 “현재 정형외과 개원가에서 주사요법, 즉 수술할 수 없는 단계의 환자에 대한 무릎 관절염이나 허리에 대한 주사요법에 대해 일부 실손보험사들이 과도하게 개입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당하게 신의료기술을 통과해 조건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의학적인 검사를 더 요구하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제시하며 지불을 거절하는 사례가 꽤 많이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실손보험사의 개입에, 의사회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응대할 예정”이라며 “정상적인 치료를 하고 대가를 받으려는 의원들의 치료 심리를 위축시키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세광 부회장은 “의대 정원에 대한 준비 없는 확대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기존 이공계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한다는 것과, 절대 필수의료·응급의료로 끌어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안대로 의대 정원은 1000명, 2000명을 늘리면 지금 이공계를 다니고 있는 학생 뿐 만 아니라 이공계 회사를 다니는 분들의 욕망까지 자극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성찬 보험이사도 “필수의료에 대해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맞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건 적절한 해결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실손보험간소화로 인한 과도한 서류절차로 인해 병의원에 행정 인원 채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회원들의 피드백을 받아, 개원가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내용으로 마련해 지식을 고양과 함께 단합을 이끌어내는 학술대회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