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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사 대표자들 “의대 증원 강행 시 즉시 총파업 돌입”
전국 의사 대표자들 “의대 증원 강행 시 즉시 총파업 돌입”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3.11.26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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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의사대표자-확대임원 연석회의’ 개최···의협, 비대위 체제로 전환
의료현안협의체는 유지, 탈퇴 가능성도···“정부는 9.4 의정합의 이행해야”

“의료계의 절규와 외침에도 정부가 끝내 눈을 감고 귀를 닫는다면 전국 14만 의사와 2만 의대·의전원 학생들은 분연히 일어나 우리의 뜻을 전할 것임을 선포한다.”

전국의 의사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일방적인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 분노를 나타내고 총력 투쟁에 나서 저지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 대강당에서 ‘의대정원 확대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각 지역과 직역을 대표하는 200여 명의 의사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는 지난 21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편파적 수요조사와 독단적 결과 발표에 의료계는 매우 강한 분노를 느낀다”며 “정부는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사항만을 담은 이번 수요조사를 의대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 하는데 의료계는 더이상 이런 여론몰이를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이 지난 1년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각종 대안을 제시해 왔음에도, 정부는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인프라 부재를 의대정원 증원만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며 “일방적인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은 그간 논의해 온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고 9.4 의정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필수 회장은 “이제는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전 의료계가 단일대오로 적극적 행동을 시작할 때”라며 “이를 위해 다음주 초 신속하게 집행부 산하의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가 직접 비대위원장을 맡아 투쟁의 최선봉에 서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9.4 의정합의 원칙을 준수해 의대 정원 문제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와 논의해야 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한다면 권역별 궐기대회,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 등으로 투쟁강도를 높일 것이며, 전 회원 찬반투표를 즉각 실시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하고,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진행, 발표해 의료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의정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린 정부 책임자를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이필수 회장은 이날 대회사 낭독 후 삭발을 감행해 투쟁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정부에 대한 강한 분노와 투쟁에 대한 결의를 밝혔다. 또 이번 수요조사에 응한 의과대학에 대해서도 분노를 나타냈다. 

박 의장은 “정부가 9.4 의정 합의를 짓밟고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과학적이고 전례가 없는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실시해 의협과 단 한마디 상의나 협의 없이 결과를 공표하는 어처구니없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엉터리 수요조사를 발표한 복지부도 잘못이지만 의료계의 실상을 잘 알면서도 대학의 세불리기와 싼값의 전문 인력을 이용하기 위해 정부 수요조사에 편승해 마구잡이식으로 정원을 늘려 신청한 의과대학의 행태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의학계를 대표해 정지태 대한의학회 회장도 이날 연대사를 통해 이번 정부의 수요조사 발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계속 강행한다면 의료계가 더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회장은 우선 “필수·지역의료 붕괴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필수·지역의료 소멸에 대해 의대정원 확대라는 부차적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우리 사회에 큰 부작용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의사들은 지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 하나로 의료현장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해 왔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의대정원 정책을 밀어붙이고 이를 위해 비과학적이고 편파적인 수요조사 결과를 활용하려 한다면 우리는 정부에 우리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최대집 전 의협 회장도 참석해 현 정부가 9.4 의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규탄하며 대정부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것을 제안했다.

최 전 회장은 “9.4 의정 합의 당사자로서 정부의 폭거를 도저히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 의대 증원 문제는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합의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증원 규모를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발표했다”며 “정부가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정책을 강행하는 지금 이 순간, 의사들의 집단 행동 중단 약속도 자동 폐기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전 회장은 “이제 정부와의 범의료계적, 범사회적 투쟁은 선택이 아닌 우리의 필사적 운명이 됐다. 앞으로 의협을 중심으로 전 회원이 일치단결하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전면적으로 즉각 전개돼야 하고 우리가 모두 죽더라도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등이 연대사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분노와 향후 투쟁에 대한 결의를 전했다.

이후 의료계 대표자들은 약 1시간 여 동안의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끝에 의대정원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정부의 행태에 끝까지 온 힘을 다해 항전할 것이라는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정부는 의사들이 소아 진료현장을 떠나고, 응급·중환자 진료를 두려워하는 원인을 의사 부족으로 몰아가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절규와 외침에도 정부가 끝내 눈을 감고 귀를 닫는다면 전국 14만 의사와 2만 의대·의전원 학생들은 분연히 일어나 온 힘을 다해 항전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의협은 투쟁을 결의하면서도 정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소통 채널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 놨다.

이날 연석회의가 끝난 후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최대집 전 의협 회장은 “만약 총파업이 이뤄지면 지난 2020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대해 제가 의협 회장이었던 것과 별도로 보수우파 진영에서 시민운동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현안협의체에 최선을 다해 참여해서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만약 정부가 이번 의대정원 수요조사 발표와 같이 다른 방법을 시도하고 협의체는 ‘보여 주기식’으로 운영하려 한다면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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